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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그리스
: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4. 12. 20
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40년간 이 두 정당이 집권했다. 이제는 그들이 힘을 합쳤는데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는 현 정치 체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증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돌아온 그리스의 총파업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며 아테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11월 27일 그리스 전역의 작업장이 총파업으로 멈춰 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였다. 몇 달 만에 벌어지는 총파업이었고, 2010년 이래 일어난 32번째 총파업이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임금 삭감,…
유럽 반파시즘 활동가 대회
: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연대
지면
브라이언 리처드슨
139호
2014. 12. 6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24.85퍼센트를 득표하며 1위를 했다. 유럽의회 의원 [전체 7백32석 중] 24석을 차지했다. 국민전선은 이제 유럽의회에서 넷째로 큰 정당이 됐다. 이후 국민전선은 9월 상원 선거[간선제로 선출한다]에서 처음으로 의석…
그리스
: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총파업이 예고되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138호
2014. 11. 26
이번주 목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벌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구제금융 분할 차입 시점이 다가오면서 EU와 IMF는 그리스 정부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내핍 정책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당이 이끄는 정부는 그리스가 다시 공개 시장에서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즉, 더는 구제 …
인종차별은 단지 피부색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켄 올렌데
138호
2014. 11. 22
다미안 치트코는 올해 초 런던에서 15명에게 습격당했다. 그는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 네 고국으로 돌아가’ 하며 저를 때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폴란드인에 대한 증오범죄로 체포되는 이가 하루 2명에 달한다. 인종차별과 공격은 대부분 여전히 흑인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벌어진다. 그러나 불황이 시작된 뒤로 동유럽인에 대한 공격…
“민중의 삶에는 ‘충격’만 있었습니다”
제인 하디
137호
2014. 11. 10
동유럽 혁명 뒤에 추진된 구조조정은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동유럽 지역 전체가 서방 자본주의의 이익에 맞게 개조됐습니다. 1990년 IMF와 세계은행 같은 거대 기구들은 “충격요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충격”만 있었고 “요법”은 없었습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들은 민영화와 해외투자를 통해 팔려 나갔고, 나머지는 죽든 살든 아무도 상관하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
1989년 혁명 ― 동유럽 정권들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37호
2014. 11. 10
“견고했던 모든 것이 대기 속으로 녹아 버린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 쓴 말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회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한 이 대목은 1989년에 특히 잘 들어맞았다. 1989년 유럽에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린 혁명 과정이 시작됐다. 동구권 나라들에서 정권이 먼저 무너졌고,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그 나…
‘독일 모델’의 실상 ②
: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면: 개혁주의 환상에 대한 경고
:
사민당의 집권보다 파시스트 정당의 급성장이 더 두드러졌다
지면
차승일
136호
2014. 10. 18
9월 14일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승리해 8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 주류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진보 언론들도 사민당의 승리를 부각해 보도했다. 그러나 사민당의 득표율은 2010년보다 0.3퍼센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따로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이 득표율을 갑절 이상으로…
영국
: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32년 만에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다
지면
차승일
136호
2014. 10. 18
10월 13일 영국 보건 노동자 50만 명이 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임금 인상 파업이었다.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영국일반노조(GMB),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소속 보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영국 조산원협회 소속 노동자들도 참…
‘독일 모델’의 실상 ①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지면
이현주
135호
2014. 10. 2
‘독일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 하나는 독일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룬 덕분이라고들 한다.(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독일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악화됐다. 노사 간 사회적 …
영국 노동자들이 10월 동시다발 대중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차승일
135호
2014. 10. 2
10월 셋째 주 영국 노동자들이 대중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7월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이래 세 달 만에 일어나는 파업이다. 이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은 공공서비스노조(UNISON) 소속 보건 노동자들이다. 10월 13일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파업은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임금 인상 …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
노동계급의 변화 염원이 일단 좌절되다
차승일
134호
2014. 9. 20
9월 18일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결과 찬성 44.7퍼센트 반대 55.3퍼센트로 독립이 부결됐다.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84.6퍼센트로 평소 선거보다 훨씬 높았다. 그만큼 관심도 높았고, 논쟁도 치열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보다 20퍼센트 정도 낮았다. 그러나 찬성 여론이 오르면서 투표 직전에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급진좌파의 성장과 모순,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덕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1호
2014. 7. 19
현재 상황은 역설적이다. 자본이 약하지만 급진좌파는 훨씬 더 약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자본은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다. 체제에 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확신이 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신뢰할 만한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약해서이다. 2008~09년 대불황 이후 경제의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면 자본이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성황리에 끝난 영국 맑시즘2014
: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체제 변화의 방법을 토론하다
지면
131호
2014. 7. 19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영국 ‘맑시즘2014’가 성황리에 끝났다. 등록자가 2천6백 명을 넘었다고 한다. 영국 ‘맑시즘2014’ 첫 날인 7월 10일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공동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7월 10일 저녁에 있었던 개막식은 활력이 넘쳤다. 특히 최근 다섯 달 파업으로 승리한 남아…
공공부문 공동 파업과 함께 성황리에 시작한 영국 맑시즘2014
지면
130호
2014. 7. 12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하는 ‘맑시즘2014’가 7월 10일에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이날은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이다 ) 그런 만큼 영국 맑시즘2014의 개막식은 성공적인 파업에 고무된 노동조합원과 활동가들의…
국제적 불안정성과 유럽
지면
김종환
130호
2014. 7. 12
정치 체제의 취약성과 계속되는 급진화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유럽 정치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프랑스 국민전선 같은 파시스트 정당이나 영국독립당 같은 극우 정당들이 크게 성장했다. 급진좌파 역시 성장했다. 물론 우리는 극우 정당들의 성장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유럽 정치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것은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불안정성이 더 …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이다
지면
차승일
130호
2014. 7. 12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50만 명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서 수백~수만 명에 이르는 집회가 열렸다. 공공서비스노조 (UNISON), 유나이트(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 영국일반노조(GMB), 교원노조(NUT), 공무원노조(PCS), 북아일랜드공공서비스동맹(NIPSA) 소속의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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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6호
2024.03.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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