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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첨예해진 미
·
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알렉스 캘리니코스
355호
2021. 2. 9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으로 돌아온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은 4년 전 버락 오바마와 같이 백악관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세계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국이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취임 사흘 후에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의 H-6 전략폭격기들이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모의 훈련을…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
·
중국 정부
김종환
351호
2021. 1. 8
홍콩의 캐리람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파 인사 50여 명을 체포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공격이다. 당국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예산 거부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키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 “국가 …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
지면
김종환
346호
2020. 12. 2
12월 2일 20대 청년 3인이 지난해 홍콩 항쟁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7개월~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제 복역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 억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 3인(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은 옛 …
노조 결성 지지가 “국가 전복 선동”?
:
마르크스주의자 탄압하는 중국 정부
지면
김종환
344호
2020. 11. 18
중국에서 노동자 투쟁 연대에 앞장섰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 차이샤오밍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차이샤오밍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비밀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이런 비밀 재판은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초보적인 사법 요건도 갖추지 못하기로 악명이 높다. 8월 14일 재판에서 검사가 3~5년 형을 구형했다는 사실만 최근 알려졌다. …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지면
장호종
340호
2020. 10. 2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며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는 세번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봄 절정기의 세 갑절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일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2차 경기 하강도 …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일정 제한하고 네트워크 개발의 민감한 “핵심” 부문에서 화웨이를 배제했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품에서 보안 위험(소위 “백도어”)을 찾지 못했다. 사실 해커들과 데이터 도둑들은 …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람치렁, 이원웅
330호
2020. 7. 8
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근에 드러난 것은 홍콩 보안법이 대단히 가혹하고, 소위 ‘국가전복’ 행위가 매우 많은 활동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개적으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홍콩 정부나 중국공산당 타도 같은 구호를 내거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정치 세력과 공모하…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홍콩 정부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중국-인도 국경 분쟁
:
제국주의 긴장이 고조하는 징후
유리 프라사드
328호
2020. 6. 24
6월 15일 히말라야산맥 자락을 따라 민둥산이 이어지는 라다크 지방에서 기괴해 보이는 분쟁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백병전을 벌였다. 몇 명은 산비탈 아래로 던져져 얼어 죽었다. 철조선을 감은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은 사람들도 있었다. 해발고도가 최대 5500미터 가까이 되는…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지면
이원웅
325호
2020. 6. 3
6월 1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G7 회담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이번 가을에 예정된 G7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여기에 브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G7에 초청받은 것을 자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는 것…
홍콩 항쟁
:
미국
·
유엔의 개입을 반기면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영익
325호
2020. 6. 2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문제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에 부여해 온 경제적 특별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중국 제재 조처를 꺼내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에 순응할지, 아니면…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중국 대사관 앞 집회
:
한국 학생들의 홍콩 항쟁 연대를 확인하다
지면
이원웅
324호
2020. 5. 27
5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란, 분리 독립, 테러리즘, 외국 조직과의 연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할 공안 기구를 홍콩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홍콩 내 저항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⑥
:
중국은 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가
지면
이정구
324호
2020. 5. 27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공산당과 그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양 행세해 왔다. 2018년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가 당·국가 지도사상으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을 낡은 동방대국에서 인류사상 일찍이 없던 발전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
·
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
·
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1호
2020. 5. 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
코로나19
·
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의 대외정책도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다. 예컨대, 제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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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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