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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해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0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5·27 전국교사대회
: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공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을 때였다. 비록 회복은 제한적이고 불안정해, 2007년부터 위기에 직면하고,…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최영준
209호
2017. 5. 23
박근혜 퇴진 운동 참가자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58.5퍼센트, 대학생 · 청년 24.5퍼센트, 자영업 16.2퍼센트였다고 한다. 청년도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촛불 참가자의 다수는 노동계급이었다. 퇴진 운동 내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이 광장에서 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문재인은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7호
2017. 5. 10
산적한 노동 문제 중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2016년에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잇달아 파업을 벌였고, 철도 노동자들은 두 달이 넘도록 파업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임금 억제(또는 삭감)와 노동강도 강화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마포구청
: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권정환
207호
2017. 5. 10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
노동시간 단축 논란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지면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며
최규진
205호
2017. 4. 18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두 청춘의 죽음 “우리 아이를 확인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시체가 누워 있었다. 20년을 키운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저 처참한 모습이 우리 아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뒤통수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 시체가 절대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최수진
205호
2017. 4. 18
정부는 지난 3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며, 연가(1년마다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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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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