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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
(反)
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보건의료노조
: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왕야팡
176호
2016. 6. 25
24일 0시부터 시작된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 파업이 21시간이 지난 24일 밤 9시 35분, 점거파업 현장에서 노조 간부가 승무원에게 파업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사측의 노동조건 개악을 완전히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승무원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대만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중…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다
왕야팡
176호
2016. 6. 24
6월 23일 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 중화항공(China Airlines) 타이베이 지점 앞에서 중화항공 승무원 1천여 명이 모여 ‘승무원 파업 절대 승리!’ 등 구호를 외치며 24일 0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했다. 중화항공은 대만 최대의 항공사로, 정부가 35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화항공 승무원은 모두 3천2백여 명…
6월 18일 공공
·
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백은진
176호
2016. 6. 18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기 위해 양대노총 노동자들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고연봉제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과주의 강요 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이정원
176호
2016. 6. 14
6월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여러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무려 8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7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려고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지난해 4·24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5.28 전국교사대회
: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전교조
: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완료하라고 명령한 후 교사 6명이 해고됐다. 그리고 나머지 전임자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 29명은 10개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모두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 10개 지역…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5.28 전국교사대회
: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4호
2016. 5. 18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가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하자, 각 공공기관 사측은 몸이 달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보훈병원 경영진은 5월 1일 노동절에 노조 위원장 집 앞에 진을 치고 다섯 시간 동안…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된 인천 남동우체국 앞 전국집배노조 캠페인
소은화
173호
2016. 5. 13
5월 13일(금) 아침에 인천 남동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를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있었다. 이미 인천지역에선 캠페인이 2차례 진행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지역 집배노조 조합원들과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출근하는 남동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을 요구하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 돌입
: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 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장호종
173호
2016. 5. 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 십여 명이 5월 12일 밤부터 더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등 더민주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4월 29일 여야 야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단속
·
추방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박혜신
173호
2016. 5. 3
세계 노동자의 날에 이주노동자들도 거리에 나섰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온…
[개정]
2016 세계노동절대회
:
박근혜의 위기가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문성, 장호종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총선참패 직후 열린 민주노총 2016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기대와 낙관이느껴졌다면 다소 과장이겠지만,박근혜 집권 이후 무겁게깔려있던분위기는 완전히 일소된 듯했다. 노동자들은 연단에 집중했고여러 단체가 내놓은 신문과리플릿도 꼼꼼히 읽었다. 이날(5월 1일)민주노총의세계노동절대회는 15개 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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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