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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4월 27일 법외노조 후속조치 규탄 교육주체 결의대회
:
“5월 28일 최대 규모의 전국교사대회를 조직해 보란 듯이 당당히 설 것”
김인숙
173호
2016. 4. 30
총선 참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해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6명의 교사가 해고됐다.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9명의 직권면직과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 사무실 퇴거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교조 계좌를 압류해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이주노동자가 늘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의자놀이를 하듯 총량이 정해진 일자리를 두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경쟁하는 그림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내국인 고용을 유지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소비가 생산과 고…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173호
2016.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수원역 앞 결의대회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선영
172호
2016. 4. 24
4월 24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단속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가 공동 주최했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모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연대 단위 등도 참가해 50여 명이 모였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지부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
“성과연봉제는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김재헌
172호
2016. 4. 21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13 총선에 참패했음에도 노동 개악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월 중에 준공공기관 47곳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훈병원이 그중 한 곳이다. 보훈병원지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조명지
172호
2016. 4. 18
4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오전 10시, 한상균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를 응원하러 모여 든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법정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반가움에 너도나도…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172호
2016. 4. 15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4월 18일 열린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1차례 집회에서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이원준
171호
2016. 4. 11
4월 7일, KT민주동지회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마친 후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윤모가 2011년 노조 선거에서 예비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위원장 사퇴와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윤모의 자세한 비…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정부 합동 단속 실시
: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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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