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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전교조 대의원대회
: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전교조
: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2월 18일 ‘(가칭)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 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가 출범한다. 총선공투본에는 “민주노총 요구,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에 동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공세에 대한 공동 투쟁 조직화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당·노동단체들을 비롯해 20곳이 넘는 주요 노동…
이렇게 생각한다
: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동대부고
: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최인찬
167호
2016. 2. 19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학원)은 설 연휴 직전 산하 8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23명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와, 동대부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9곳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부고의 전교조 교사 2명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해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사립중등지회 지회장인 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지면
이재권
167호
2016. 2. 17
노동운동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전술이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압권은 생산을 멈춰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인데, 파업에도 작업 중단, 점거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필공 파업, 시한부 파업, 살쾡이(비공인) 파업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몸소 일터를 접수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는 ‘점거파업’…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박근혜의 '교육 개혁'
: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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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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