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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설
157호
2015. 9. 22
기아차 사측이 최근 ‘현장공동투쟁’ 활동가 9명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출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월 말 ~ 6월 초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 등에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근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릿을 회의…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개입·비판은 지당한 국제적 전통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또 그 투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득만을 노릴 뿐 정치 혁명과는 무관하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해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래로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개…
투지를 보여 준 조선업 노동자들의 2차 공동 파업
: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57호
2015. 9. 19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가 9월 9일과 17일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였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조선 노동자 2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시종 힘차고 진지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다 함께 투…
기아차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지면
이명환
157호
2015. 9. 19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2011년 이후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1천2백여 명의 호봉을 일괄 삭감(동결)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따른 심야 수당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도 당시 적용된 노동강도 강화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지면
김우용
157호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산재 근절!
: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노동자연대 성명
: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4단계인 성과급 체계에 최상위 등급을 추가해, 이들에게는 기존 최상위 등급에 지급하던 성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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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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