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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투쟁의 요구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 세습 금지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11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로 ‘재벌 개혁’을 제안하려 하는 듯하다. 롯데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삼성의 3대 세습 작업으로 재벌 개혁 여론이 확산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프레임을 ‘재벌 …
알맹이 없는 청년 고용 종합대책
지면
강동훈
154호
2015. 8. 15
지난 7월 27일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은 이 대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뒷받침하는 명분 만들기임이 분명하다. 정부 발표…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7월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독자편지
연세대
:
노동자와 학생들이 악질 용역업체 KT텔레캅을 퇴출시키다
오제하
153호
2015. 8. 10
땡볕이 내리쬐던 7월 말, 연세대에서 기쁜 일이 있었다. 연세대 주차관리 임대 계약에서 KT텔레캅이 입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KT텔레캅은 건국대, 영남대, 서울대, 심지어 자신들의 직영회사에서도 민주노조의 씨앗을 싹쓸이한 악질 용역업체로 유명하다. 지난해 KT텔레캅은 건국대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악랄하…
[성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선언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153호
2015. 8. 8
박근혜가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당 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이어, 해고 요건 완화와 기간제·파견제 확대 등을 담은 …
집회 참가 동료에게 면장갑 줬다고 정직 1개월?
:
“악질적인 블랙기업 세종호텔에 맞서 싸울 것”
김지윤
153호
2015. 7. 31
7월 30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 노조)'가 세종호텔 앞에서 ‘면장갑 제공으로 인한 부당징계 규탄! 노동자 탄압 중단!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20일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 노조 조주보 조합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지난 4월 조주보 …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김하영
153호
2015. 7. 30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만나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했다면 그 다음은 노동개혁’이라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지시한 것이다. 김무성은 “당력을 총동원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고,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특위…
7월 28일 인천 남동구청의 노조 사무실 침탈 규탄 기자회견
유병규
153호
2015. 7. 29
7월 28일(화)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새누리당 장석현 남동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7월 24일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과 관리직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문을 용접하고 쇠사슬로 감는 등 노동조합을 공격했다.(노동자연대 인천지회 성명서를 참조하시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인천…
[성명] 남동구지부 사무실 폐쇄 시도는 공무원노조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
장석현 구청장은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5. 7. 25
오늘 인천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청원 경찰 20여 명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려 했다. 노조 사무실에 있던 여성 조합원 등 3명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출입문을 용접하고 자물쇠를 채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만행에 항의한 이상헌 남동구지부 사무국장은 머리가 찢겨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했다. 그 동안 남동구청장 장석현은 각…
작업 안전을 위한 현대차 1공장 투쟁
:
아쉬운 타협, 그러나 불씨는 남아 있다
153호
2015. 7. 24
11일 동안이나 라인을 세우고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했던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 투쟁이 지난 15일 밤 아쉽게 합의됐다. 이번 투쟁의 발단은 7월 3일 1공장 11라인 엔진데킹 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벌어진 것이었다. 사측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강제로 생산을 재개하려 했다. 1공장 11라인 노동자들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사측에 맞서 2주일…
부산지하철 노조 잠정합의
:
공격은 잠시 유예됐을 뿐 조만간 재개될 공격에 대비해야
153호
2015. 7. 24
부산지하철 노조는 7월 14일 파업을 앞둔 막판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내용은 임금 2.8퍼센트 인상,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2진아웃제 철회, 그리고 통상임금 관련 노동조건 전반을 협의하는 노사공동협의체(7월 15일~10월 말) 운영이다. 잠정합의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컸다. 공사 측이 임금피크제·성과연…
19개 단체 기자회견
: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김지태
153호
2015. 7. 24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7월 23일 민주노총 중집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노동·사회단체 19곳은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훈 집행부는 용납할 수 없는 집단폭행을 해 놓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
성명
:
기아차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하라
2015. 7. 21
기아차 사측이 최근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 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김승현, 김우용, 김수억, 류인덕, 박병선, 우희진, 이민수, 장재형 등 기아차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의 주된 사유는 “협상 방해”다. 활동가들이…
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KG그룹
:
“우리의 거부 의지는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겁다”
지면
권영한
153호
2015. 7. 18
폭염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릴 것 같은 날씨. KG로지스택배의 무더기 집단해고에 맞선 투쟁이 24일째 접어들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주에 상경해 KG그룹 본사와 KG그룹 곽재선 회장이 장로로 있는 수서의 모교회, 그리고 곽재선 회장의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투쟁하면서 우리는 곽재선 회장의 위선과 KG그룹이 노동자들을 그…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지면
박천석
153호
2015. 7. 18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와는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합법 노조’를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분리를 획책하는 이충재를 만나서는 규모를 키우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처럼 하고 있다. 이충재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에게 앞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자신이 만든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올 것이라며 ‘…
악랄한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김지태
153호
2015. 7. 18
6월 8일에 시작한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4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했던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에 택배 노동자들이 2013년 파업으로 폐지됐던 반품 페널티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반품을 회수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사측은 비좁은 울산 동구터미널의 이전, 조합원을 폭행한 비…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
이창배
153호
2015. 7. 18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 작업장 재이전 철회, 무더기 부당 징계 철회,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견출지 시장매출 1위, 연매출 82억 원의 스티커 라벨 제작 중소기업이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2013년 회사의 계약직 전환 강요에 맞서 금속노조에…
4·24 울산총파업 집회 폭력 사태
: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153호
2015. 7. 18
7월 23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4·24 울산 총파업 집회 때 폭력 건을 두고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 징계를 논의한다. 이는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이경훈 지부장과 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올바르고, 또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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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