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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재순
150호
2015. 6. 6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호텔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했다 박근혜 정부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박한 과제였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 자체가 깊어지는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근혜는 ‘철밥통’ 이데올로기 공격에 취약한 공무원 노동자를 먼저 공격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수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를 이용해 배신적 타협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이충재는 사실상 지도력을 잃었다. 이것은 조합원을 …
전국조선노동자대회
: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같은 해 임용된 중등교사의 경우 1억 5천6백만 원을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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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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