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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면
장우성
149호
2015. 5. 23
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김지태
149호
2015. 5. 23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요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중대재해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고, 공동 임금 투쟁도 결의했다. 그 첫 출발로 5월 30일 수천 명이 경남 거제에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 집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
기아차
: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지면
김우용
149호
2015. 5. 23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화성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 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 채용 합의에 분노를 토했다. 지난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지면
박설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장별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취업규칙-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5월 7일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내렸다. 6~7월엔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성명]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탄압
:
경찰과 학교 당국의 폭력을 규탄한다
2015. 5. 21
5월 20일 경찰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에 참가한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2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울산과학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중공업 정규직 활동가, 공무원노조 활동가 등 이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동지들이 연행됐다. 농성장 철거에…
연금행동 5월 18일 기자회견 기조를 비판하며―공무원연금 개악은 침묵한 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만 외치는 연금행동
:
여야 합의 이행 촉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용인하는 것이자,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결코 못 된다
148호
2015. 5. 18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응을 두고 정치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해결하려고 지난 15일 심야 긴급회동을 열어 단일 방침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그대로 처리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 난리를 치고도 불과 두 시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은 애당초…
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이정원
148호
2015. 5. 14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
[노동자연대 성명]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든 게 사과인가?
:
민주노총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2015. 5. 14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이 파렴치하게도 집단폭행의 피해자에게 사태 “유발”의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했다. 그는 오늘(5월 14일) 노조 신문에서 “현자지부에 대한 비하·비난 발언으로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일련의 항의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가맹 및 산하단체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
울산지역단체 공동 성명
: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경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2015. 5. 14
오늘 현대차지부 신문에 이경훈 지부장이 이른바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파업 승리 지역실천단에 함께 하는 울산지역 단체들은 이를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선, "폭력 사태"에 대해 주어가 빠져 있다. 지부 집행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과가 아닌 첫번째 이유다. 2. 무엇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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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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