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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노동자를 이윤을 위한 부속품 취급 말라
지면
김문성
147호
2015. 4. 24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태국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백88명이 숨진 사건을 국제 노동계가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겠다며 밖에서 공장 문을 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2의 세월호를 막자”는 호소를 가장 많이, 가장 목소리…
철도 모든 부분에 사업부제 도입?
:
꼼수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147호
2015. 4. 24
최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4월 15일 〈매일경제〉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가 …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방안에서 철도공사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우선 여객,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부문별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 기사에는 “2013년 정부가 내놓…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
가이드라인
·
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지면
박설
147호
2015. 4. 24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악랄함을 자랑하듯 굽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1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노동부문 개혁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5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노동시간 개악안이 통과되는 게 만만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
전교조가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김연오
147호
2015. 4. 24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전교조도 연가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는 조합원 총투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에 수차례 복무관리 공문을 보내 연가를 승인하는 학교장도 처벌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연가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지난 연가 투쟁에 대한 …
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의 바람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
4
·
24 총파업 이후 과제
지면
147호
2015. 4. 24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국회 안에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다 거대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완종 게이트마저 터지자 정부는 한층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결과 개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에 상…
성과급제 도입 반대! 취업규칙 개악 중단!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고은이
147호
2015. 4. 23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수넷 성명]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
실무기구를 나와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치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2015. 4. 2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로 폭락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4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시행령(안)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실제로, ‘공무…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
청년 실업의 원인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김지은
146호
2015. 4. 16
4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연사로 왔다. 연사 발제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 맞짱뜨는 4.24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 발언이 있었다. 한상균 위…
독자편지
건설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4?24 총파업을 파업답게 조직해야 한다
나성용
146호
2015. 4. 16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건설노조의 몇몇 지부들은 실질적인 파업조직을 회피하고 있다. 몇몇 지부 지도부는 파업을 결정하지는 않고, 단지 매달 진행하는 정기모임을 4월 24일에 열어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지부장이 보고 형식으로 계획을 확정했다. 포항, 여수지부도 같은 방…
공무원연금 - 정부
·
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이렇게 생각한다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지면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지부들의 현장 투쟁 소식
:
사측의 공격에 단호하게 저항해 제동을 걸다
지면
145호
2015. 4. 8
올해 들어 몇몇 지부의 조합원들은 사측의 공격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오봉역 수송 조합원들은 인건비 부족을 핑계로 사측이 시행한 대체근무 제한에 맞서 ‘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지원 인력을 받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곡기관차지부와 부곡차량지부 노동자들의 연대도 큰 도움이 됐다. 서울기관차승무지부는 근속승진…
외주화에 맞서 싸우는 시설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145호
2015. 4. 8
지난 3월 9일 철도공사는 남원, 점촌 시설사업소와 서울건축사업소 56명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강행했다. 또 내년까지 총 2백45명의 시설 업무를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2013년 현재 철도 시설 노동자의 21퍼센트가 외주업체 소속인데도 말이다.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유지·보수 작…
야금야금 계속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145호
2015. 4. 8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을 공격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격은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추진으로 커다란 반발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 공기업의 ‘기능 조정’, ‘유사·중복…
현장 통제 강화, 2단계 ‘정상화’ 추진의 발판
: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 중단하라
지면
145호
2015. 4. 8
철도공사는 3월 말까지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에 실패하자 교섭 중단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현장을 들쑤시고 있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되, 장기근속자를 일정 비율로 우대하고 승진T/O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이 안을 받지 않고 근속승진제 사수를 고집하면,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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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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