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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지면
박천석
144호
2015. 3. 12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
금속노조가 4·24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지면
허수영
144호
2015. 3. 12
전교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이 잇따라 4월 24일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결정에 기대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면
김인숙
144호
2015. 3. 12
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015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강도 높은 민생 파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이 모든 것이 …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차별·착취 강화에 맞선 투쟁의 목소리
김지윤
143호
2015. 3. 8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107주년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들, 연대 단체 회원들 1천 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서 여성 노동자 차별 현실을 폭로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남성 조합원들과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여성…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4·24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허수영
143호
2015. 3. 4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96년 노동법 개악보다 더 강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밀려오고 있다. 박근혜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
전교조
: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김연오
143호
2015. 3. 2
2월 28일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미 1월부터 전교조 지도부는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대의원대회 장소에는 연금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배너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벌떡교사들〉이 모은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도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
임금체계 개악
: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박설
143호
2015. 2. 28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을 등에 업고 이미 작업장별로 공격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대형 국립대병원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기도하고 기존 단체협…
세종호텔 노조 투쟁
:
“누군가는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세종노조입니다
지면
김지윤
143호
2015. 2. 28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 노동자들이 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제전보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노조인 세종연합노조의 사측 친화적 집행부가 노동자 쥐어짜기를 수용한 반면, 세종노조는 소수 노조임에도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연봉제를 확…
서울대병원 노조가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하다
지면
장호종
143호
2015. 2. 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월 26~27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사측이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부 저지하고 가짜 ‘정상화’ 밀…
새누리당 개악과 ‘도찐개찐’인 정부 기초안
박천석
143호
2015. 2. 28
제4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기초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연금 삭감폭을 줄였다며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처장도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도긴개긴’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 기준 지급률을 34퍼센트나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영준
143호
2015. 2. 28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총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확정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107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박근혜의 여성 노동자 착취 강화 프로젝트에 맞서 투쟁을 선포하자
지면
정진희
143호
2015. 2. 28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는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다음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성별보다 계급이 우선임을 절감할 것이다. 포브스코리아가 2014년 말 집계한 ‘2015 한국 100대 부자’의 재산 총액은 2013년 1월에 견줘 22조 9천1백56억 원이 증가했다(이 수치는 부동산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보유주식 지분가액만 집계한 것이…
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 결의하다
지면
박재순
143호
2015. 2. 28
2월 26일 충북 영동에서 2015년 건설노조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구호를 내걸고 당선한 한상균 집행부가 4월 24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건설노조의 4월 총파업 동참을 결의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대회였다. 노동자연대는 대회 시작 전에 ‘대대에서 힘있게 4·24 총파업을 결의하…
전교조
:
4·24 연가투쟁을 향해 시동을 걸다
지면
김현옥
143호
2015. 2. 28
2월 15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4월 24일 연가투쟁(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월 28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도 전교조 지도부의 연가투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성과급·교원평가 등에 맞선 연가투쟁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 그만큼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공무원과…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하다
: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지면
김하영
143호
2015. 2. 28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
미련을 버리고 파업 조직에 온 힘을 기울여야
박천석
142호
2015. 2. 26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박설
142호
2015. 2. 12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4월 총파업 안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1천1명 재적인원 중 6백32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 죽이기 종합선물세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해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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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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