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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씨앤앰 투쟁 승리
: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중요성을 보여 주다
성지현
140호
2015. 1. 6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현장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고공농성자 임정균) 씨앤앰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 2백5일, 노숙농성 1백77일, 고공농성 50일 만에 사측에 맞서 승리했다. 씨앤앰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1백9명 중 전직·이직을 제외하고 83명)을 새로운 …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
·
최종진
·
이영주 당선
: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박설
140호
2014. 12. 28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조가 당선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결선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 한상균 후보 조가 18만 2천1백53표(51.6퍼센트)를 얻어 전재환 후보 조(17만 7백23표, 48.4퍼센트)를 제치고 당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투쟁 열…
노동시장 구조개혁
: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
건설 현장 저임금
·
고용 불안 비난은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의료 민영화
:
병원 인수
·
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공무원연금
: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규진
139호
2014. 12. 6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11월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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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