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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
: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공무원연금
: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논쟁
김문성
137호
2014. 11. 8
1) 진보/좌파 다원주의 현재 민주노총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정치 방침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정치·연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가나다 순) 6개 정당·단체를 지지 대상 정당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출범 때부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양 축의 목표로 삼아 왔다. …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며 주의할 것들
지면
최일붕
137호
2014. 11. 8
올해 벽두는 철도 파업의 여파 속에서 시작됐다. 이 파업은 민영화 저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철도 파업이 철도노조 관료와 여타 민주노총 관료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을 때 파업 노동자들의 반응이 시사적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조금은 아쉬워했지만, 결코 패배감과 사기 저하 속에서 업무에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많…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
:
말대로 실천하는 투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지면
137호
2014. 11. 8
민주노총 8기 임원 선거가 시작됐다. 첫 직선제인 이번 선거는 4개 후보조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직선제인 만큼 민주노총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 속에 치러질 수 있어야 한다. 기호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몇몇 좌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후보조다. 9월 말부터 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인터뷰
:
“박근혜 정권에 맞서 성깔 있게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면
137호
2014. 11. 8
그간의 민주노총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또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다는 게 제 진단이에요. 그동안 많은 이들이 ‘혁신’을 외쳤지만 이것도 전진하지 못했죠. 지금 전국에서 절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대,…
노동자연대 성명
:
이갑용 씨와 좌파노동자회의 진정한 정치적 견해
2014. 11. 6
이갑용 씨는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고, 1998~99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울산 동구청장을 지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중앙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직무정지를 당했다. 좌파노동자회는 새노추(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의 후신이고, 사회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으로 노동자 정…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해야
136호
2014. 11. 5
정부는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고 ‘철밥통 이기주의’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투자 삭감,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공격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공공성, 복지는 재정 건전성 논리 따위에 밀려나고 있다…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
“총파업 및 총력투쟁 논의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136호
2014. 11. 5
정부는 역대 최악의 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개악안을 ‘연내 처리’하려고 의원입법 발의까지 동원했다. 경제 악화 전망 때문에 여유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내의 이견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정도로 강경하다. 이런 강경한 공세를 저지하려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우…
공적 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
12만 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주다
강동훈
136호
2014. 11. 2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주최한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공무원과 교원, 우체국 노동자 12만여 명이 여의도문화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여의도문화마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옆 4차선 도로와 인도까지 가득 찼다. 이날 …
조합원 1천 인,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요구하다
—
한상균 전 지부장 출마 의지 밝혀 … “실천으로 보여 줄 것”
김문성
136호
2014. 10. 30
투쟁하는 민주노총 건설을 내걸고 최근 전투적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 혁신, 총파업 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이 10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1천 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2009년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을 이끌었던 금속노조 한상균 쌍용차 전 지부장과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현…
정부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려는 건강보험노조 집행부
: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필언
136호
2014. 10. 24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 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10월 1일에 통합해 만든 새 노조다. 10월 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해고자를 …
독자편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하루 동안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다
전용수
136호
2014. 10. 21
우리 현장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있다. 지난 10월 13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데도 기본 작업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바람을 무릎쓰고 작업을 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각 작업 팀·반장들이 하는 말이, 지난 달 일한 작업 비용이 정해진 날짜를 훌쩍 넘기고도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소…
보건의료노조 4차 파업
:
의료 민영화 중단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36호
2014. 10. 18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병원 지부들이 10월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올해에만 세 차례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4차 파업에서는 의료 민영화 중단 요구뿐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중요하게 제출될 것이다. 주요 사립대병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임금 동결과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을 반복…
공무원연금 개악
:
제대로 된 하후상박을 위해 일단은 개악을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136호
2014. 10. 18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나온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에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에 하후상박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재직 시의 소득과 퇴직 후의 연금이 비례한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임금이 열악한 하위직은 연금도 적게 받는 ‘상후하박’ 구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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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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