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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 투쟁
:
노동자들이 나서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면
장우성
129호
2014. 6. 28
건설회사는 1년에 몇 천억씩 벌어들이면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보다 벌금이 훨씬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해마다 건설노동자 7백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3백~4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요. 원청회사들은 그나마 벌금조차도 하청업체에 떠넘깁니다. 몇 년 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미국…
의료 민영화 반대 성동지역 연대 한마당
:
“여러 노조들이 각자의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자”
지면
신정아
129호
2014. 6. 28
보건의료노조가 경고 파업을 한 6월 24일 서울본부 산하 지부들과 지역 대책위들은 병원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희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에서는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원자력의학원이 미래부 앞에서 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반대 집회에도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파업 지지 연대사를 했다. 이들 지역에는(동대…
잘 조직된 현대
·
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투쟁에 앞장서자
김우용
129호
2014. 6. 28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아직 금속노조의 임단투는 출발 단계에 있지만, 몇몇 사업장에선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산하 ‘보쉬’ 조합원들은 상여금 8백 퍼센트 중 절반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그 결과 집행부가 총사퇴 했다. 충남의 ‘…
의료 민영화에 맞서
:
지역대책위를 확대
·
강화하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잡아뗀다. 그만큼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68.6퍼센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병원비가 오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대사업 확대에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가 꼼수를 부…
또 다른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려 한다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자기 블로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본지 117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를 참고하시오.) 기존에는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 예컨대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졌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진석
129호
2014. 6. 28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에 쐐기를 박으려 한다. 경상남도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공공병원 파괴를 완료하려는 범죄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조차 따르지 않는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연 병원 노동자
지면
장호종
129호
2014. 6. 28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1차 경고 파업을 벌였다. 6월 24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경희의료원 지부와 한양대의료원 지…
이렇게 생각한다
:
노조 간 경계를 넘어 노동자 계급 연대로
지면
129호
2014. 6. 28
박근혜는 정홍원을 총리직에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던 인물을 다시 자리에 앉힌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도발적 선언인 셈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이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박근혜가 유임 결정 직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혁신 …
진보 교육감 시대, 전교조가 투쟁하면 교육 개혁이 실패하는가?
지면
박태현
129호
2014. 6. 28
진보 교육감 시대의 개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기간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평등교육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우익은 교육 변화의 기대감을 식히려고 안달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한다. 반(反)전교조 극우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하라
김지윤
129호
2014. 6. 27
6월 26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 번에 걸친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2백여 명이다. 퇴진 선언 교사들과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무원법 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내세운다. 교육부의 고발은 …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단협 개악 노사합의를 압박하는 철도공사
철도노조 지도부는 맞바꾸기 합의 말고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129호
2014. 6. 24
철도공사는 대규모 해고와 강제전출, 추가 가압류, 그리고 직종별 구조조정 강행을 예고해 왔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1백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 위협에 놓였고, 대규모 강제전출에 직면하게 됐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최근 역-열차 강제전출과 대규모 징계 발표를 잠시 연기하고, 노사교섭을 열어 13개 단협 개악을 수용하라고 노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
사측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노동자들
성지현
128호
2014. 6. 2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과 농성이 6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햇볕과 비를 맞으며 생활하면서도 노동자들은 굳건히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파업 농성 대오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도 늘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서비스 도봉센터와 일산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노동자들은…
독자편지
쌍용차 재판 최후진술문
:
“‘노동계의 세월호’인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시위는 정당하다”
조익진
128호
2014. 6. 20
공판 기일까지 새로 잡아 최후진술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재판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변론을 위해 힘쓰겠지만 중간에 맥이 끊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단식 7일째인 상황으로, 의지는 전에 없이 강인하지만 신체의 기력은 많이 쇠해 있습니다. 오늘 건강 체크를 해 보니 혈압과 혈당은 정상이지만 몸무게가 거의 9킬…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128호
2014. 6. 19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핵심적 법률 쟁점에서 죄다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해직 교사 9명이 부당 해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철도 강제전출에 맞서 모든 직종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8호
2014. 6. 19
철도공사가 또 다시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측은 6월 중에 역과 열차 직종의 조합원들을 서로 맞바꾸는 강제전출을 시행하고, 7월에 운전과 차량을 비롯한 다른 직종에서도 강제전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순순히 강제전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은 사측이 6월 23일자로 열차승무원들을 역으로 강제전출 하려는 데 항의…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
(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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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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