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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코퍼레이션 노조 결성
:
“삼성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박한솔
125호
2014. 4. 26
3월 18일 인천에 있는 핸즈코퍼레이션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핸즈코퍼레이션은 국내 1위, 세계 5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자동차 휠 생산 업체로, 현대차·기아차·한국GM·폭스바겐·포드 등 국내외 주요 완성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노동자 수가 1천3백 명이 넘고, 생산 공장 4개와 계열사 여러 개를 두고 연간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지면
김연오
125호
2014. 4. 26
지난 4월 11일 교육대 학생 1만여 명이 시간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육대 학생들은 3월 7일 입법예고 된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시행령이 결국 신규 교사를 시간제로 뽑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어디까지 나갔니…
기고
:
시간제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말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실태
지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독자
125호
2014. 4. 26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원하는 시간에 짧게 일하고 육아나 가사, 또는 다른 일을 겸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충족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저는 주 29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온종일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백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전체 응시자 중 여성 지원자가 74.3퍼센트였고, 그중 83퍼센트가 30~40대였다. 정부는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1만 3천7백1명 중 6백84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행정직·사회복지직·사서직뿐 아니라, 세무직·간호직·운전직도 해당된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은…
침체에 빠진 통신서비스업
:
간접고용 확대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KT
지면
강동훈
125호
2014. 4. 26
한국에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보급률이 포화 단계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4백68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약 1백10퍼센트에 이른다. 여기에 경제 위기가 더해져 국내 통신서비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부터 매우 낮아져 1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업 침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통신서…
끝나지 않은 KT ‘구조조정’과 민주파 투사들의 과제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 출신 황창규가 이제 KT에 들어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명예퇴직 강요 속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8천3백20명이 퇴직서를 썼다. 이것은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명예퇴직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51세밖에 되지 않고, 40대도 31퍼센트나 된다. …
기아차지부 러닝메이트 복원 총투표
:
러닝메이트 복원을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
지면
최영준
125호
2014. 4. 26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로 조직 전환을 한 2007년부터 지부와 각 지회(화성, 소하리, 광주, 판매, 정비) 지도부를 따로 선출해 왔다. 하지만 기아차지부는 지난 4월 15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지부 5지회 지도부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치르도록 변경했다. 기아차지부와 일부 지회 지도부는 기존 선출 방식이 “노조 내 분열과 갈등”만 조장해 왔다며 …
현대
·
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김우용
125호
2014. 4. 26
올해 현대·기아차지부 투쟁의 핵심 내용은 단연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문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와 현장 통제·탄압 분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통상임금 투쟁은 미루면 미룰수록 체불임금이 더 늘어난다. 사측은 늘어나는 체불임금을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을 회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정부…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23일간의 철도 파업 이후 철도 현장조합원들의 2라운드 전투는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선 투쟁이었다. 복귀 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제전출 저지 투쟁은 사측을 긴장하게 할 만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짧게는 십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기계 부품 바꾸듯 갈아치우려는 것에 노동자들은 삭발, …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철도산업발전 국회 소위원회(이하 철도 소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수서KTX 민간 매각 방지법도 끌어내지 못했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철도공…
의료 민영화
: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
도시에서 성인
(聖人)
이 되기는 어렵다
지면
댄 스웨인
124호
2014. 4. 12
데이비드 하비는 현재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독 동영상 조회수는 수만 건을 넘었고, 그가 2011년 11월 아이작 도이처 추모 강연을 했을 때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퀘이커교 예배당이 가득 찼다. 하비는 특히 공간과 위치가 현대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하는 구실에 초점을…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지면
양윤석
124호
2014. 4. 12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승급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
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지면
고은이
124호
2014. 4. 12
지난해 말 시립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내세운 해고 사유였다.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이 간호사는 임신 14주였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다. 해고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다. …
‘명예퇴직’, 임금
·
복지 축소, 아웃소싱
: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원준
124호
2014. 4. 12
KT 경영진이 4월 8일 ‘명예퇴직’, 복지 축소, 아웃소싱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합의서를 보면, 사측은 기존의 근무 기간 20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지면
허수영
124호
2014. 4. 12
일주일간 버스 생산을 마비시킨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4월 7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늘리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 사측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농성을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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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