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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위해 단체 행동을 조직할 때
지면
최대현
123호
2014. 3. 29
3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쌍용차 ‘살인해고’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김정우 전 지부장에겐 철퇴 내리려는 검찰
지면
유병규
123호
2014. 3. 29
3월 18일 검찰이 대량 해고 과정에 자행된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 쌍용차 전·현직 사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살인해고’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의 근거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회계 조작도 인정한 …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금속노조는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투쟁 과제를 정했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노동법 개정, 삼성·현대·기아·지엠 등 대자본에 맞선 투쟁, 임단협 투쟁 승리, 산별노조 확대·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기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A
: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왜 중요한가?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통상임금 축소 공세에 많은 노동자들이 열불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출 갚고 애들 학비 대느라 휴일도, 주말도 없이 등골 빠지게 일했는데, 알고 보니 한 해에 거의 1천만 원 정도씩 떼먹혔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 도둑놈들이 아예 장물을…
현대차 울산 4공장 UPH-UP
(시간당 생산 대수)
반대 투쟁
지면
정동석
123호
2014. 3. 29
사측이 32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39UPH로 올려 우리를 더 쥐어짜려고 안달이 났다. 이미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면서 2UPH를 올렸다. 이것도 모자라 또 7UPH나 올리겠다니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UPH를 올리다 보면 8/8 근무제 도입 때 또 UPH-UP을 하자고 할 것이다. 더구나 UPH-UP은 통상임금 손실…
현대차 전주 공장 노동자들
: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다
지면
허수영
123호
2014. 3. 29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가 3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를 구성했다. 본지 122호가 보도했던 것처럼 전주공장위원회는 현대차 사측의 징계와 현장 통제에 맞서 특근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벌이던 특근 거부 투쟁에 더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잔업 거부까지 결정한 것이다. 전주공장위원회 서성민 기획부장은 3월 26…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라고들 한다. 온갖 것이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누리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부자 되세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돈이 땅 파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KT 노동자가 말하는 직무성과급제의 폐해
:
“임금은 깎이고 동료는 경쟁자가 돼 버렸습니다”
지면
이원준
123호
2014. 3. 29
얼마 전 노동부에서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미 보여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노동부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KT에서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KT노동조합은 2009년에 전 직원의 “고과연봉제” 도입…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임금체계”
지면
장호종
123호
2014. 3. 29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매뉴얼은 임금의 성격 자체를 사용자 편향적으로 규정했다고 봅니다. 임금을 기업 경영을 위한 비용 문제로만 규정하니까, 직무급이나 직능급 같은 성과급 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자들 처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여금에…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
화물 노동자들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우성
123호
2014. 3. 29
화물연대가 3월 29일 국회 앞에서 전 조합원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화물연대의 5대 요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지입계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기준대수, 자본금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주(화물노동자 / 지입차주)가 명의를 보유한 사업자(운송업체)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차량관…
강제전출 저지를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반격에 나서다
지면
이정원
123호
2014. 3. 2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파업 이후 2월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 철도노조는 3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강제전출에 맞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파업부터 불과 몇 달 새 세 번째 파업에 나설 만큼 정부의 공격이 집요한데다 노동자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철도 노동자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현장 통제 강화하려는
:
강제전출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3호
2014. 3. 29
철도공사는 4월 초 대량 강제전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강제전출이 “가정과 생활을 파괴하는 비인간적 짓”이라며 크게 분개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교번제 근무, 교대제 근무 등으로 출퇴근 시간도 불규칙적인데다 휴일근무도 잦다. 그런데 강제전출로 연고도 없는 …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한다
122호
2014. 3. 26
철도공사는 3월 24일 실무교섭에서 강제전출 시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인사위원회는 강제전출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강제전출에 대한 현장의 위기감과 분노 속에서 3월 18일 전국기관사지부장 회의는 “3월 31일 강제전출 강행 시 필공 파업 돌입”을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도 파업을 결의했다. …
3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특별 리플릿
:
강제전출 철회하라
122호
2014. 3. 26
철도공사의 대량 강제전출이 코 앞으로 닥쳐왔다. 사측은 3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배수 명단 중에 실제 전출시킬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에서 단협까지 무시하며 이렇게 대규모로 강제전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무려 1천여 명이 대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를 제2의 KT와 발전노조로 만들어 민영화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자 연대는 가능하다
지면
122호
2014. 3. 15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저항과 연대의 정서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노동자 운동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새삼 환기시켰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는 민주노총이 수년 만에 하루 파업을 했다. 반갑게도, 노동자 투쟁이 소생하면서 ‘노동의 주도력’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분화로 노동자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만만찮다. 특히,…
한국지엠 구조조정
:
양보 교섭은 대안이 아니라 독이다
지면
박설
122호
2014. 3. 15
한국지엠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최근 군산 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 무급·유급 순환휴직, 전환배치 등을 예고했고, 사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한국지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평의 1·2공장 통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은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
통상임금 투쟁 미루면 안 된다
지면
김우용
122호
2014. 3. 15
3월 6일 〈아시아 경제〉, 〈머니투데이〉가 LG전자(디스플레이, 이노텍 등 LG그룹 전자 계열사)와 삼성전자가 정기상여금 6백 퍼센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소식은 그날 현대·기아차 공장 노동자들에게 카카오톡과 문자 등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졌다. 이를 접한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조합 없는 삼성도 통상임…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 투쟁
지면
정선영
122호
2014. 3. 15
서울차량지부는 열차 정비원들이 해 오던 화물열차 출발 검수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철도공사의 시도를 한 달 가까이 현장에서 저지하고 있다. 이미 화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이 노동자들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오직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또 출발검수 이관은 물류 자회사, 차량정비 자회사로 분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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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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