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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서울차량지부장과 조합원 동지들 존경스럽습니다. 1개 지부가 공권력과 철도공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싸움은 철도공사를 둘러싼 정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극단적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라는 정부의 신호에 맞춰 철도공사는 이런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대강대강 싸워 이길 수…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사측은 차량검수원 9명과 청량리 기관사 조합원 2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직위해제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지부장은 주둥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로 하는 것이다. 나는 지부장과 노선이 같아. 언제나 따라갈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최근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됐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인력통합관리안’이라는 것인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철도공사 직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1천 명을 물류·정비·시설 자회사에 각각 3천 명, 2천 명, 6천 명을 보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부는 여러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
“어떤 탄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맞설 겁니다”
지면
조명지
122호
2014. 3. 15
이정구 분회장 “부천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삼성에 다니면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삼성이 그런 것을 많이 심어 줍니다. ‘삼성 제품이 최고다’, ‘삼성 서비스가 최고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삼성이라는 곳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희를 단지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는 안중에 없어요. 제가 직책이 …
조류인플루엔자 재난 대책에 동원돼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
지면
권정환
122호
2014. 3. 15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으려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살아 있는 닭,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파묻거나 일일이 자루에 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 피로감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에 빠진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환청과 …
공공기관 ‘정상화’
: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국가 통제주의 교육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지면
김현옥
122호
2014. 3. 15
교육부는 2월 13일 발표한 ‘2014년 업무계획’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는 7월에 확정될 예정…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3. 13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 속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수십 명이 해고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처절하게 싸웠고, 지금도 충북 옥각교에선 이정훈 지회장이 1백50일 넘게 광고탑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월 15일 ‘유성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철도 노동자 대량징계 즉각 철회하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7
철도공사가 지난해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4백4명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파면·해임 1백30명, 정직 2백51명으로 총 3백8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2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 측은 심지어 파업 기간에 직위해제됐던 8천4백여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묻고, 2월 25일 파업 ‘주동자’ 1백38명을 추가 고소·고발하겠…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로 노리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박근혜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을 때, NLL,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등을 꺼냈지만 국면 전환이 잘 안 되고 있었죠. 또, 박근혜 정권은 대선 공약을 다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공약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단위가 공…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현재 진행형
: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다행히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지위를 일시적으로 되찾았지만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자체는 철회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교조 집행부는 조합…
전교조
: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면
정원석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5천1백7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2월의 4천2백2명보다 23.1퍼센트나 늘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1~2년 만에 명예퇴직자가 두 배로 급증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명퇴 재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
김은형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유치원 교사들이 ‘아닌 건 아니’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5시간 수업 강제 지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현장에서는 3~5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연령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들에게 모두 5시간 수업을 강제하고 있어요. 어린 유아들에게 5시간 수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3~5시간 수업을 해도 정부한테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요금인상, 인력감축, 철도 분할 민영화 가속
: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정부와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는 2001년 철도청이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해 2007년에 개통한 국내 첫 민영 철도였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엉터리 수요 예측에 기초해 운영 기간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업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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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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