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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1인승무 저지 투쟁
:
시범운행 저지에 힘입어 지속되는 투쟁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19일, 서울역에서 기관사들을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1백 여명이 1인승무 저지를 위해 농성을 벌였다. 청량리와 제천 기관사 지부장, 운전국장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사측은 1백 명이 넘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 했으나 노동자들의 투지가 높아 역부족이었다. 역사 밖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했으나 노동자들은 물러설 기세가 아…
기관사들이 1인승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인승무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을 깨려고 투입했던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3월 1일부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대형 참사’를…
인력 감축, 노동자 간 경쟁 강화
:
전환배치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의 대대적인 강제 전환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측은 노조와 일절 협의도 없이 3월 초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밀어붙일 기세다. 이미 서울차량 24명, 고양차량 40명 등 지부마다 전환배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 우파노조 시절 노동자들을 서울에서 동해로 강제 발령을 냈다가 한 노동자가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 정부가 연일 공공부문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월 25일 경고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공사가 막무가내로 탄압을 가하고 전방위적 구조조정 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인데, 신흥국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긴축과 구조조정을 밀…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정부와 철도공사가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철도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발뺌하던 국토부와 공사는 이제 안면 몰수하고 민영화 추진에 나섰다. 국토부 담당 과장은 공항철도 지분의 다수를 철도공사가 갖고 있더라도 애초부터 “운영은 민간 사업체가 맡아 왔다”며 민영화 논란 자체가 새삼스럽다고 말했다. 즉, 원…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합, 열차 정비 축소 반대 투쟁
:
안전을 지키자, 일자리를 지키자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수도권 차량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화물열차의 출발검수 업무를 역무 업무에 통합해 역 수송원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시행 첫날부터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서울차량 노동자들은 기존대로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행해 사측의 계획을 통쾌하게 좌절시켰다. 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이…
통쾌한 승리! 중앙선 1인승무 시범운행 저지
: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사측의 공세를 막아내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중앙선·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했다. 더구나 1인승무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 28명을 전환배치 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화를 돋웠다. 이에 맞서 10일간 시범운행 저지 투쟁을 벌인 청량리·제천 기관사들의 투지는 매우 놀라웠다. 연일 청량리에서는 2백여 명, 제천에서는 1백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대책위 소속 …
주목되는 기관사들의 파업 결의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1인승무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기관사들의 투쟁이 철도노조 2라운드 투쟁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투입한 대체인력을 KTX 기장으로 발령하더니, 급기야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제를 추진하려 한다. 연내에 화물열차 단독승무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안전 위협을 경고하는데도 아랑곳…
노조 탄압, 전환배치, 대량징계, 1인승무 철회하라
:
다시 파업에 나서는 철도 노동자들
레프트21 120호
2014. 2. 19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23일간의 파업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2월 25일 24시간 경고 파업에 나선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철도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력이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막무가내로 퍼붓는 공사의 탄압과 구조조정 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공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
파업은 효과가 있다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은 23일 동안 지속하며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한 철도 노동자가 〈레프트21〉에 말했듯이, 철도 파업은 “이명박 정부 4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눌려 왔던 [철도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1월과 2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혁명적 상황에서
:
대중파업의 동역학과 효과
지면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원제가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고전적 저작만큼 대중파업에 관해 빼어나게 해설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얇은 책에서 로자는 노동계급을 전투부대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사회를 변혁하도록 하는 데서 대중파업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다루고 있다. 1906년 8월에 쓴 이 책에서 로자 룩셈…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시간제 교사 제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1월 27일 열린 교육정책포럼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선우 교수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 6백 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6백 명이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뿐 아니라 시간제 교사 신규 임용까지 강행할 태세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
·
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0호
2014. 2. 8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목록 중 상위에 올라 있다. 박근혜와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은 시도 때도 없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올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며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라”고 표독…
한국지엠
: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성과
·
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철도 노동자가 말하는 민영화와 기업의 돈잔치
지면
박문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보수언론이나 SNS 상에는 민영화가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를 갖고 오는 양 떠벌립니다. 사실 민영화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입니다. 사유화란 표현이 보다 논점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이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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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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