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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쟁 증가, 파업 예고
:
화물 노동자들이 고유가 고통과 투쟁을 말한다
지면
박설, 정선영, 양효영
417호
2022. 5. 17
뛰는 기름값에 월 100만~200만 원 소득 감소 화물 노동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트럭을 구입하고, 기름값을 대야 한다. 유가가 치솟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최근 유가가 리터당 2000원대를 넘겼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만은 곳곳에서 나온다. 11톤 차량을 운전하는 한 노동자는 …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이시헌
417호
2022. 5. 17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이하 개정 산안법)가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도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함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이 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검경, 택배
·
화물 노동자에게 구속영장 남발
:
성과 낸 투쟁들에 보복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17호
2022. 5. 17
검찰과 경찰이 택배노조 등의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은 4월 초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CJ대한통운 김포지회 간부·조합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탄압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2년여간 노동조합 투쟁에서…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화물 노동자
: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박설
415호
2022. 5. 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운임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일몰제 폐지), 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의 컨테이너/BCT(시멘트) 부문 노동자 2500명은 5월 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이상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신정환
415호
2022. 5. 5
5월 4일 저녁,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 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규제 완화에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집회와…
영업 제한 풀리자마자
:
대리운전 노동자 옥죄는 성과제도 부활
이창배
414호
2022. 5. 3
수도권의 대리운전 콜 점유율 70퍼센트를 보유한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명 ‘숙제’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숙제’ 제도란 피크타임인 평일 22시~1시, 연휴 전날 21시~1시에 일정한 콜 수행 목표를 달성하면(각각 2콜 또는 4만 원, 3콜 또는 5만 원), 이후 타임에 다른 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배차해 주는 것이다. 일종…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다
김태양
414호
2022. 5.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왔다. 2021년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00만 원 겨우 …
132주년 세계 노동절
:
우파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다
양효영
414호
2022. 5. 1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날인 메이데이(5월 1일) 132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벌였던 장렬한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우파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이 집회는 노동자들의 사기가 괜찮음을 보여 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파업을 하고 있다
권준모
414호
2022. 4. 2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4월 27일 7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파업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21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약 6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그 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끌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
공공 자회사 노동자들
:
문재인은 ‘가짜 정규직화’, 윤석열은 정규직 전환 반대
신정환
414호
2022. 4. 26
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지면
박설
414호
2022. 4. 26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
대학 청소
·
경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은
413호
2022. 4. 22
4월 20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으로 13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서울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시급 440원 인상)와 샤워실 설치, 정년퇴직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4…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민주노총 결의대회
: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박설
412호
2022. 4. 13
민주노총이 오늘(4월 13일) 윤석열 당선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65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윤석열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 기조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회 불허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이 예…
늘어가는 직장인 N잡
: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지면
박설
412호
2022. 4. 12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부업 희망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았지만(70~80퍼센트), 실제 부업에 뛰어…
르노코리아
: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지면
이형주
412호
2022. 4. 12
지난해 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 사용자 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해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았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사용자 측은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넣었다. 공장 조립라인에만 계약직 비중이 40퍼센트가 넘었다. 함께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몇 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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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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