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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뤄진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한 거죠. 그동안 노동부는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왔어요. 반면에 대법원이나 법원은 이미 전부터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어요. 이번…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 외스타인 아슬락센 인터뷰
:
“철도 파업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합법”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한국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4차 철도 패키지처럼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나, 한국처럼 KTX 노선을 여러 회사로 쪼개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민영화 말고는 그런 식으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쟁이 더 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파업 ‘보복’으로 앞당겨 추진하려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 77억 원 손해배상청구
: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이 2주째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뻔뻔스런 거짓말과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철도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뜨거운 지지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경없는 철도 네트워크 등 전 세계 철도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취임 1년인 12월 19일, …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주요 화물 수송 거점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대체수송 거부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조합원 차량에 부착하라고 했다. 17일 제천에서 열린 철도 파업 승리…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가 …
박근혜의 표독스러움을 드러내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
7,927명 직위해제, 28명 체포영장 발부, 145명 중징계
:
철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철도 파업이 광범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 굳건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갱신했다. 박근혜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이 투쟁은 불통 우익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만을 대표하며 이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물론 박근혜는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가 지배계급 전체와 우익 전체의 일사불란한 지지로 1년 전에 당선된 이유다…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확대 선언
: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도록 조직할 것"
양효영
레프트21 117호
2013. 12. 18
화물연대가 18일 오전 의왕컨테이너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철도화물 대체수송 거부 확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리고 이를 조직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초점이 됐고, 계급 대리전으로 발전했다. 이 투쟁에서 정부를 물러서게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저항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고통 전가 정책들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도 파업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철도 파업 정당하다”
: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에 이어, 16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그러나 탄압을 방어하는 목소리는 광범하다. 16일 저녁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민주노총 앞으…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지난 15일 발생한 80세 노인 사망 사고는 철도노조가 누차 우려·경고했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눈이 멀어, ‘실습 학점’을 미끼로 19세 교통대학 학생들까지 운행에 투입했다. 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적하듯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우리 모두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돼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꿈쩍도 하는 않는 것을 보면서,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면 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지들 중 일부는 혹시 파업 전면화가 ‘지금의 뜨거운 지지를 잃게 만들…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지난 14일 전국 상경 집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조직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사기가 올랐다. 노동자들은 고려대에서 행진해 온 3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엄청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의 성공적 집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철도 노동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에 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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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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