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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정부의 파업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편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과 미국 정부의 지지,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점증하는 상황은 우익 박근혜 정부가 ‘안보 위기’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서도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일…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연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지역대책위는 11월 20일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연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단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힘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운수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연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선다면,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조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파…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성명]
가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하다
:
가스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중징계 시도 철회하라!
2013. 12. 2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투쟁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2월 2일에 열린 ‘실질임금 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가스노조 쟁대위 위원들은 해고하고, 경고 파업에 참가…
[11월 29일]
확대쟁대위 이후 철도노조 투사들의 과제
:
사태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전면 파업으로 확대를 준비하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9
11월 26일 확대쟁대위에서 집행부는 만만찮은 반대 주장을 억누르며 전면 파업 전술을 번복하고 ‘필공 파업’ 전술을 밀어붙였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조합원들에게 공언해 온 투쟁 방법을 대결을 코앞에 두고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후퇴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정부는 확대쟁대위 결과를 보며…
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리플릿
:
전면파업으로 대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1. 26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최연혜도 변변찮은 반대도…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을 또다시 유보시키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철도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이틀 앞두고 급히 유보했다. 지난 7월 시범운행 연기에 이어 또 다시 유보한 것이다. 1인 승무의 위험을 지적해 왔던 노동자들과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번에 공사 측이 내놓았던 계획은 지난 7월 시범운행 계획보다 더 나아가 호남선 화물열차로까지 확대한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확대쟁대위
:
다수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파업’을 지지하다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11월 25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이하 서지본)의 확대쟁대위가 열렸다. 이번 확대쟁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12월 초 철도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철도노조도 실질적인 파업 채비를 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확대쟁대위의 단연 중요하고 뜨거운 안건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전술에 관한 안건이었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행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은영,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4
철도공사는 11월 25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와 경부선·호남선 일부 구간의 화물열차에 기관사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운전 분야 적자를 해결한다며 기관사 인력 감축을 위해 1인 승무를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 공사 측이 내놓은 계획은 지난 7월 시범운행 계획보다 더 나아가 호남선 화물열차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게다…
이석채 퇴진
:
KT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원준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온갖 비리 의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KT 회장 이석채가 드디어 퇴진했다. KT민주동지회와 여러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퇴진을 요구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검찰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고자 퇴진한 것이다. 그동안 KT민주동지회를 비롯한 KT 안팎의 민주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석채의 불의와 전횡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투쟁했다. 올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69퍼센트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시정명령을 거부해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한 방 날렸고, 11월 1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박근혜가 연거푸 물먹는 것을 보니 깨소금 맛이다.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노동자들도 자신…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누리당 김한표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기업들의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수입한 LNG를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LNG 발전에 이미…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공공기관 단협 개악을 추진하는 데 이어 공공부문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전면 파업으로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하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뿐 아니라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등 현안 요구들을 함께 내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0퍼센트로 가결했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마땅히 현안 문제를 함께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이런 요구들을 결합시키면서 파업의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려는 듯하다. 임금 …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지지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관련 기사 4면).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허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에서 이경훈이 46퍼센트를 얻은 하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문용문 집행부(민주현장과 금속연대 공동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이경훈이 득을 챙길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민주현장의 득표가 전보다 폭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현장은 2009년 선거와 2011년 선거에서 결선에 오를 정도로 많이 득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
“학생
·
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어제 교직원회의를 통해 14일, 15일 급식 선생님들이 파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왜 급식 선생님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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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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