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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진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태현 “학비 노동자도 교육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파업에 나섰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대규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상당한 힘을 보여 줬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노조전임자 복귀, 노조…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울지하철노조
: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공무원 노동자 임금
·
노동조건 공격
: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노동
·
정치
·
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서평
: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서울대병원 파업
: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들어갈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수 ‘선봉대 연가 투쟁’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분명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이다. 그런데 총투표에서 69퍼센트가 거부했는데, 왜 행동은 소수가 해야 할까? 소수의 행동은 오히려 총투표 이후에 전교조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 현재 현장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영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해 4월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6백 일을 향해 가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이랜드 파업(5백10일)을 넘어섰다. 골든브릿지 회장인 이상준은 2005년에, 영국계 투기자본이 단물만 빼먹고 청산하려던 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7년 5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인과 친구들, 심지어 비서까지 명…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정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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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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