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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전 몇 년 동안 독일 기업주들이 ‘개혁이 지체’된다며 불평을 토로하던 상황이었다. 독일 기업주들은 이 ‘개혁 지체’ 탓에 독일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그중에서도 미국(클린턴 집권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독일의 거의 곱절이었다)보다 불리한 …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에 부쳐
허수영
레프트21 114호
2013. 11. 3
11월 5일 현대차지부 1차 투표를 앞두고 다섯 선본이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2011년 이경훈을 꺾고 당선한 문용문 집행부에 대한 평가 속에서 가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문용문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1) 문용문 집행부 등장 배경을 돌아보기 문용문 집행부는 공동 집행부다. 문용문 지부장이 속한 의견그룹 ‘민주현…
최종범 열사를 추모하며
:
삼성은 더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1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저녁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최종범(31세) 조합원이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에 벼랑 끝으로 몰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첨단 제품을 수리하면서도 기계 부품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 왔다.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
강력한 민영화 반대 파업 성사를 위해서도
: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등 당면 공격에 맞서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30
10월 26일 열린 ‘철도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는 오랜만에 전국의 철도 노동자와 사회단체 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 파업이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잖이 했다. 현장이 이완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지연돼…
화물 노동자 7천여 명이 위력적 행진을 벌이다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7
10월 26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조합원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많이 모인 것에 서로 고무됐다. 노동자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하고 구호를 외쳤다. 전주에서 올라온 조합원은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힘이 난다…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
:
“본사 점거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어요. 7개월가량을 현장에서 투쟁하고 파업에 들어갔죠. 파업의 성과로, [기존에 제한이 없던] 추가 연장근로를 월 35시간으로 대폭 줄였고,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임금도 대폭 인상시켰어요.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과 사무실 등 노조 활동도 보장받았고요. 이런 내용으로 노조는 티브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울일반노조 지도부의 징계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일반노조 지도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조합원들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월 부당해고에 맞서 민주노조에 가입해 투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 8명으로 시작했지만, 투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은 노조를 탈퇴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귀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통합
:
공동의 적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직장노조)가 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 노조는 10월 1일 조합원 총회에서 사회보험지부 72.8퍼센트, 직장노조 68.3퍼센트 찬성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이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더 큰 하나의 노조로 통합·단결하…
기아차
:
KD 외주화 중단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10월 25일 기아차지부 임원 선거가 모두 끝났다. 지부와 지회 3곳에서는 범 민주파 후보가 당선했다. 그런데 가장 큰 공장인 화성공장과 상징성이 큰 소하공장에서 보수적 후보가 당선한 것은 안타깝다. 특히 화성공장에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조합원 다수가 결선 투표에서 보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민주파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투쟁 등을 소홀히 한 것에…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공공의료 강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94퍼센트에 이르는 파업 찬성률이 보여 주듯이 노동자들의 불만은 크다. 노조를 무시하는 병원장 오병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올해 5월 박근혜가 임명한 오병희는 취임과 동시에 임금 동결과 각종 사내복지 제도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억대 연봉…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
거듭 약속을 뒤집는 사측에 대한 분노의 분출
지면
최인찬, 김지태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울산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울산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갖고 있는 SK는 2004년에 결성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SK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노조와의 임금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SK가 새로 짓고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8시간 초과 노동과 일주일 단위의 초단기 계약 등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여…
진주의료원
: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화물연대
:
일을 해도 빚만 쌓이는 현실을 바꾸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화물 노동자들은 장시간 운전으로 건강이 망가져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평균 4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로도 화물·운송 노동자의 순수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최근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의 소득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2천1백97…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
·
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스스로 많은 것을 일궈왔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6월, 2만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투쟁을 벌이…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인터뷰
:
“괴물 같은 삼성을 바꿀 때까지 싸울 것”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서 많이 씁쓸하고 분노가 생겼어요. 회사가 매일 불법적 수단을 활용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노동자들을 구사대처럼 동원해 방호인력, 노조활동 대응인력, 여론 주도인력 등의 역할을 주며 모의훈련까지 시켰어요.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면서 전쟁을 해야 할 대상, 체증하고 감시하…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정당에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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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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