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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울산시교육감 김복만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얻어 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울산시교육감은 7월1일부터 울산 학교비정규직 4천3백여 명을 직고용 해야 했다. 그러나 7월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공립고등학교 석식(저녁 급식) 노동자와 행정실무원 등…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지면
오동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올해 초 시작한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2학기로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노동자들은 매주 본관 앞 중식 집회와 시의회 1인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처지와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허점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접고용이 됐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
기아차
: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5일 중식시간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1백5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KD(반조립부품사업부)외주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분노한 조합원 70여 명은 굳게 닫힌 현관의 강화유리를 박살내고, 로비에 진입해 연좌 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조립공장을 돌며 투…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지면
허수영, 김지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0일에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 잔업거부, 주말특근 거부로 현대차 사측은 1조 2백2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집계했다. 경제 위기와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 준 것이다. 9월 5일에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지난해에 견줘 좀더 높은 …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통상임금 공개 변론
: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
·
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대구 열차 사고
: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낳을 재앙의 예고편
성지현
레프트21 110호
2013. 9. 2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열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역을 통과하던 서울행 KTX가 역을 빠져나가기 전, 신호를 오인한 무궁화호가 출발했고, 이때 부산행 KTX가 들어오면서 탈선한 열차를 또 한번 충돌했다. 당시 열차에는 1천3백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열차가 모두 저속 운행 중이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사고…
쌍용차 재판 최후진술
: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가도 ‘그러려니’ 하란 말입니까?”
김종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먼저 1심 재판부는 제가 교통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경찰의 행동을 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우리는 경찰에 가로 막혀 마포대교 앞에서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받은 뒤, 지하철을 타고 다리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마포대교 건너편, …
노동조합의 재정적
·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지원금 수령 결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110호
2013. 8. 30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 지도부가 서울시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아 비정규노동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노동운동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곧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는 서울본부 지도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중집이 노동조합의 재정 독립성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민영화 사장’ 낙하산 일단 저지, 그럼에도 방심하지 말고 파업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10호
2013. 8. 29
국토부가 철도공사 임원 추천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한 사실이 폭로되자, 항의가 급속히 확산돼 결국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철도공사 ‘민영화 사장’ 선임을 밀어붙이려던 박근혜 정부가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과 연대해 투쟁하자
2013. 8. 29
현대차 사측의 불법과 폭력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을 투쟁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수배, 구속으로 고통 받았고, 류기혁·박정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병승·천의봉 동지는 300일 가까이 혹한과 폭염을 견디며 철탑에서 초인적인 농성도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전교조
: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꿔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 개정을 요구해…
공무원노조
:
수당
·
임금 대폭 삭감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권정환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는 7월 29일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일직비·숙직비·출장비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국정원 댓글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 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도둑질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급여는 1백인 이상 민간 기업의 …
현대차 파업이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도시]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부채로 파산했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떠나면 모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대차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우선, 디트로이트와 현대차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받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현대차는 지난해에만 …
해외 생산으로 현대차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나?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파업 손실분을 해외 생산으로 채워서 파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측은 ‘귀족노조’ 때문에 해외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파업이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면 언론과 자본가 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현대차 파업을…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파열구를 낼
: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 우파 언론과 현대차 사측은 “1억에 1억 원 더”, “슈퍼 갑 노조”, “현대차 노조 생떼쓰기 … 멍드는 경제”라며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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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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