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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 정부가 끝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요구대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정을 했는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에게 설립신고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훼손하는 게 저들의 노림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동부장관이 승인했”고 “…
전교조
:
규약 개정 거부 투쟁을 지속·확대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8월 2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최종 반려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내치는 규약 개정을 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해고자뿐 아니라…
쌍용차
:
8·24 쌍용차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쌍용차는 생산량이 15만 대가량으로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 견줘 내수 판매량도 34.8퍼센트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4.3퍼센트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역대 생산량 최고기록(2002년 16만 10대)을 넘길 것이라고도 한다. 반면, 지난 4년간 쌍용차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야 했다. 200…
기아차
:
대의원 축소는 번지수 없는 개악일 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기아차 지부 지도부는 8월 13일 파업 찬반투표와 함께 총회를 열어, 대의원을 축소하는 지부규약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의원 축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선하려면, 의장이 대의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을 3~4일씩 지연시키는 반(反)민주적 운영부터 바로잡…
기아차
:
비열한 보복에 맞선 현장 조합원들의 저항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기아차 사측이 지난 7월 1일 살쾡이 파업(노동조합 지도부의 허가 없이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주도한 박병선, 박영수 대의원에게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당시 파업으로 조립 3부 부서장이 직접 사과까지 해 놓고, 비열하게 휴가 기간을 이용해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런 탄압에 맞서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휴가를 마…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무엇이 진정한 폭력인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지배자들은 ‘희망버스’가 ‘폭력버스’라고 비난하지만 막상 자본주의 체제가 저지르는 진정한 폭력은 눈감거나 부추긴다. 당장 산업재해를 보라.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다. 한국 노동자들은 3시간에 1명꼴로 죽어 나가고, 5분에 1명씩 다친다. 2012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자 수가 9만여 명이다. 이 나라에서 일상다반사인 이런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되지 …
‘희망버스’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 ‘희망버스’에 대한 마녀사냥과 대대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 정홍원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폭력시위는 …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그러나 7월 20일 울산 현대차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돌을 던진 것은 현대차 사측의 관리자와 용역경비들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커터칼과 시퍼…
현대차 임금인상 투쟁은 정당하다
:
파업으로 정몽구 몫은 줄이고 노동자 몫을 늘리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현대차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쟁의행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 인상, 상여금 인상 등으로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확보, 몇 년째 최고치를 경신한 이윤의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당한 요구에 현대차 사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개악안을 내밀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가자, 사측과…
철도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의 1차 승리
: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습니다”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는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1인 승무제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1인 승무제 반대 투쟁은 민영화 반대 투쟁의 전초전이라 말할 수 있죠. 1인 승무용 열차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선로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선은 신호 시스템과 선로 조건이 낙후하고 한 선로에 상행과 하행 열차를 운행하는 단선 …
철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
강제 전보, 외주화 등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 고무적이게도 기관사 1인 승무 확대 시도에 맞선 기관사들의 1라운드 투쟁은 승리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철도공사는 하루아침에 진해선 열차 70퍼센트를 감축했고, 올해 안에 역 56곳을 무인화하려 한다. 열차 승무원들의 강제 순환전보도 8월 중에 시행하려 한다. 전기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고 정…
박근혜의 KTX 민영화 질주에 맞서
: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때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지면
박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발 민영화 폭주기관차가 공공서비스 파괴와 인력 구조조정의 재앙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철도공사 간 TF, 수서발 KTX 운영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코드’ 인사를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었다. 8월 14일 KBS는 국토부가 미리 낙점한 ‘믿음직스런 민영화 사장’ 정일…
규약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우롱하는
:
박근혜 정부의 술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모임
레프트21 108호
2013. 7. 30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계속 내 주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에서 요구한 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말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7월 2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태도를 바꾸며 공무원노조를 …
철도 민영화를 위한 길 닦기
:
기관사 1인 승무제 확대 저지하자!
레프트21 108호
2013. 7. 18
철도 공사가 기관사 1인 승무 확대를 철도 전체에 밀어붙이고 있다. 철도공사는 1인 승무를 7월 15일부터 중앙선 여객열차와 경부선 화물열차에 시범 실시하고 8월 1일부터 전체 열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객 열차에 한해 점차 확대해 온 1인 승무를 이번에 화물 열차까지 전격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인 승무 추진을 잠정 유보하…
발레오만도 노동자 농성과 사측의 폭력
:
“저들은 농약까지 뿌리며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설원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7
발레오만도 사측은 노조가 사용하던 노조 사무실을 빼앗고 ‘화랑대’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화랑대는 회사 말을 잘 듣는 노동자에게는 상을 주고, 사측이 보기에 ‘불안한’ 사람들은 군대식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은 원산폭격, 쪼그려 뛰기, 오리걸음 같은 기합도 받아야 했습니다. 차별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조가 깨지고 사측은 차등 성과급을 도입…
[7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 호소문] 우리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파괴할
: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거부하고 투쟁을 결의하자!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모임
레프트21 108호
2013. 7. 16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7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약 개악을 통과시키려 한다. 규약 제7조를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로 고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정법에 따라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지도부는 〈설립신고 …
중앙선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다
김은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5
철도 공사가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1인 승무를 추진하고 있다.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8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청량리 기관사들은 시범 운행 전날 긴급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범 운행을 저지하기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시범 운행 첫날 여객열차 2대에 시범 운행을 실시하려 했지만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노동자들, ‘철도…
7.13 범국민대회의 대성공
:
1만여 명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다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4
7월 13일 ‘철도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는 대성공이었다! 새벽부터 쏟아내리던 폭우로 안정적 집회마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철도 노동자, 가족, 지역대책위 1만여 명이 모여 서울 시청광장을 가득 메웠다. 부산·호남·영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아침 일찍부터 1백여 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수도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몰려 들었다. 철…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준비위원장
:
“우리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비수기 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 달에 1백20만 원, 1백3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월급에서 50만 원가량이 식대, 차량 유지비, 기름값, 통신비 이런 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야 한…
학교성과급 폐지 투쟁
:
중앙집중 반납과 전국적 균등분배를 조직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학교는 진정한 배움을 위한 곳인가? 아니면 평가를 위해 실적을 제조하는 곳인가?” 7월 학교성과급 평가 때문에 있는 실적 없는 실적 다 모아야 하는 평범한 교사들이 갖는 의문이다. 각 학교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기록 조작, 형식적인 스포츠 클럽, 무늬만 특색 사업 숫자 늘리기 등 온갖 비교육적 관행들을 강요한다. 이런 관행을 조금이라…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석구 원장이 8월부터 연임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석구 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응급실과 간호사 인력을 줄이고, 치매환자센터를 폐지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인력이 줄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아과는 의사가 한 명으로 줄었는데, 남원 지역에 소아과 병원이 이곳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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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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