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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속의 논쟁
:
교육 문제에서 정치의 중요성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최근에 전교조 신임 지도부의 발의로 새로운 교육 연대체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이 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저항하려면 광범한 단결이 필요하다. 교육 연대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교육단체연대회의(준)’의 결성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연대체의 필요성을 꼽았다. 사실…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년 연장은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간질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
진주의료원
: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돈보다 생명 버스’가 4월 13일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협박 사태 이후 두 번째 생명 버스였다. 서울에서는 버스 열 대가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창원 종합운동장 광장에서는 이미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3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파괴를 막으려…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며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 칼럼을 읽고
:
비판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김하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0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는 최근에 발표한 칼럼 −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통합의 반대는 혁신이다’ − 에서 마치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서 통합집행부 구성을 지지했던 것처럼 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홍규 동지께서 글을 쓰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오해(…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무석
레프트21 101호
2013. 4. 7
4월 6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 버스’와 제주 구럼비로 향한 ‘평화 비행기’에 이어, 진주의료원으로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젊은 보건의료인들의 공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폭력 철거
:
“아무리 밟아도 여봐란듯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레프트21 101호
2013. 4. 4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우리는 중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금요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적으로 시간을 조율 중이었던 점은 이번 몰래 기습 철거에 대한 충격을 더 주고 있다. 앞에선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호시탐탐 철거…
김영곤 강사에 대한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2013.3.25.)에 부쳐
:
학내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려대 재단이 진정한 ‘흉물’이고 ‘폐습의 표본’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
레프트21 101호
2013. 4. 4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영곤 강사에게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10일 안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이 김영곤 강사를 상대로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의 결과다. 이번 농성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단 측은 여러 차례의 보충서면을 통해, 김영곤 강사의 농성 천막이 "국내 대표적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강의 대란
:
강의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에 반대한다
지면
소민호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핵심교양과목 18개와 전공과목 31개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대란을 겪었다. 학년 진급에 필요한 17학점은커녕 등록 기준인 12학점도 채 신청하지 못해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학교 당국은 미봉책으로 1학점짜리 체육 수업을 40여 개 늘리고 수강 신청 인원 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때문에 강의…
[사진]울먹이며 발언하는 정애정 씨
이미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29
"어제 큰 애 생일이었습니다. 아빠없이 촛불을 껐습니다.왜 아이들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합니까. 사람 한 명 죽는게 그렇게 쉽습니까?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 황민웅의 아내이자 삼성에서 10년간 생산직 노동자로 일했던 정애정 씨가 울먹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레프트21 이미진
[사진]미안하다 유미야
이미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29
"미안하다 유미야. 아프다고 한마디 못하고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가냘픈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던 너를 잊을 수가 없어." 3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는 고 황유미 씨와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고 황유미 씨의 어머니 박상옥 씨 딸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고 있다. ⓒ레프트21 이미진…
독자편지
이장우 씨에 대한 답변
김하영
레프트21 100호
2013. 3. 26
이장우 씨는 제가 이갑용 후보 측의 “강조점을 일반화시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장우 씨가 이갑용 후보 측의 강조점을 두루뭉술하게 해석해, 노동자들이 이갑용 후보 측의 주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경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먼저, 산별노조 문제를 봅시다. 지역 조직 강화론에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산별연맹을 재편…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김하영
레프트21 100호
2013. 3. 19
민주노총 7기 임원 선거가 3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세간의 관심은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주목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몇몇 이유들로 조합원들의 기대가 별로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이갑용-강진수 후보 조와 기호2번 백석근-전병덕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무색…
의료 민영화 신호탄
: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
쌍용차
:
정부에게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지난해 22번째 죽음을 계기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대한문 농성에 나서면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과 생활고에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온 쌍용차지부 동지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메아리였다.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런 대중 …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용산 개발 사업의 파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자본이 상당히 잠식돼 채권 발행 등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012년 말 코레일의 자본금은 8조 8천억 원에 부채는 11조 원 수준이다. 그런데 자본금 중에는 용산 땅값 5조여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이 땅값을 제외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때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 경쟁을 위해, 이른바 ‘선진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울지하철을 분리하게 된 거죠. 당시 서울시가 외형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2조 4천억 원 정도의 건설 부채였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새로운 노선은 분리해 경쟁시켜야 한다는 거…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처리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 체제도 문제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이 “올 상반기 중에 ‘제2공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제2공사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불법파견 ‘증거 인멸’용 전환 배치 중단하라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무시하며 신규채용을 강행한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 2공장 도장부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강제로 전환 배치하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인 라인에서 일하던 조합원 세 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단기(1~2개월짜리) 직고용 계약직을 투입했다. 직고용 계약직은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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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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