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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빌 게이츠는 순자산이 5백50억 파운드(한화 96조 5천2백50억 원)인 세계 최고 부자다. 1998년 그의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당했고, 게이츠 자신은 무자비한 독점 자본가라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4년 뒤, 자선 재단을 창립한 게이츠는 자비로운 자선가라고 칭송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느닷없는 둔갑에 현혹된 것은 아니었다. 누구도…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지면
조셉 추나라
143호
2015. 2. 28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라의 정치 전통, 둘째,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에 압박을 가하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 정도, 셋째, 계급투쟁 수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그리스 정부 붕괴
: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2014년 12월 29일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 정부가 마침내 무너졌다. 노동자들은 국회의사당 밖에서 행진하며 이를 축하했다. 재무부 여성 청소노동자들, 공영 방송국 ERT 언론 노동자들, 학교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했다. 사마라스에게 해고당한 이 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해 투쟁해 왔다. 아테네 인근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점거 중인 이…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참여연대 20년과 NGO 개혁주의의 정치 참여
지면
김문성
134호
2014. 9. 20
현재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의 투톱이라 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참여연대 창립자들로 둘 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 참여연대가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낙천·낙선 운동 등 부패 반대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노동운동 친화적인 활동들을 해 왔고, 각종 개혁 입법 쟁취에 앞…
〈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2014. 7. 26
세월호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유족과 시민 2만여 명의 평화행진을 경찰버스로 가로막고 방패를 휘둘렀다. 같은 날 박근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사실상 국면 전환을 지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주호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일반 교통사고”라고 했다. 엎드려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울산시장 선거
: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허수영
124호
2014. 4. 17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의원 김기현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기현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자다. 당시 김기현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 사무”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희생양 …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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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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