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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독자편지
‘대입 자율화’가 낳은 연세대 편입학 비리
지면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얼마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의 부인이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창영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치의학과는 2001년 이후 매년 6명 정도를 편입생으로 뽑아 왔는데, 해마다 연세대 교수와 관계 있는 이들의 자녀가 1∼2명씩 편입학했다. 이런 편입생들은 인기 전공을 독차지해 동료 학생…
고려대 당국의 출교무효판결 불복
: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취하하고 출교생들을 당장 복교시켜라
지면
강영만
맞불 64호
2007. 11. 7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
지면
안형우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7일 서울 북부지구대학생연합과 서울지역교대위 주최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생 자치권 탄압 중단, 사립학교법 재개정 규탄 ―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가 열렸다. 고려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30여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고려대 출교생 김지윤 동지는 “투쟁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학생, 교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싸워 승…
학자금 대출
: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사회
지면
강영만
맞불 63호
2007. 10. 30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지 5학기 만에 1백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만기 20년짜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 전국 대학생 31만 3천8백 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14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그런데 올해 2천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
독자편지
총장 선출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
지면
임광순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모든 대학에서 총장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에 대해 “선거만능의 폐습” “장바닥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등 자극적 악선동을 일삼았다. 또, “교수들이 더 이상 연구실을 박차고…
커지는 “출교 무효 인정! 즉각 복학!”의 목소리
지면
강영만
맞불 61호
2007. 10. 17
출교 무효 판결 이후 열린 고려대·연세대 친선 야구경기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총장에게 “출교 무효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학교 당국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항소하면] 정말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번주 출교 철회 집회에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문과…
독자편지
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지면
조익진
맞불 61호
2007. 10. 17
나는 지난 10월 5일 교대생 6천 명이 모여 교사 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한 집회에 참가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 집회에서 나는 몇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교대생들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후 본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
고려대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
:
“자본에 복종하는 대학에 대한 경종”
지면
조명훈
맞불 60호
2007. 10. 10
[편집자] 조명훈 기자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을 만나 출교생들의 투쟁과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출교 무효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처분 무효 확인 소송…
독자편지
학교는 대박, 학생은 쪽박
지면
이석민
맞불 60호
2007. 10. 10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단국대는 지난 여름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학교 당국은 1994년 죽전캠퍼스 부지를 5백40여억 원에 매입했다. 그 뒤 부지 가격은 최소 10배 이상 올라 단국대의 자산은 크게 불었다. 한남캠퍼스를 팔아서 낸 수익만 해도 2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기숙사 …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4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
더 커진 고려대 출교 철회 여론
지면
강영만
맞불 59호
2007. 10. 3
2학기 개강 후 고려대 출교반대대책위의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30명의 교수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출교에 찬성하는 총학생회는 출교무효소송 판결을 앞두고 출교 찬성을 선동하기 위해 정책 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출교자들이여, 군대로 갑시다!”와 같은 총학생회장의 비상식적인 선동은 많은…
독자편지
등록금을 두 배로 올리려는 고려대 당국
지면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3
〈한국경제〉는 고려대 당국이 경영대 등록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내년 신입생의 한 해 등록금은 1천7백4십만 원이 된다! 인문·사회계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것이다. 즉각 반발이 터져 나오자 고려대 당국은 ‘성적 하위 15퍼센트에 속하는 학생만 두 배로 올리고 상위 30퍼센트에게는 전액 장학금…
고려대 출교 무효 소송 -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들
지면
강영만
맞불 56호
2007. 8. 29
지난 8월 21일 고려대 출교학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무효소송 증인심리가 열렸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학생들이 ‘패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 당시 학생처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학생처장의 증언은 되레 징계가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내려졌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 학생처장은 학교 당국이 비난해 온 출교학생들의 폭언·폭행을 입증하지 …
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
지면
하재근
맞불 51호
2007. 7. 5
정부는 내신 강화가 한국 교육 문제를 풀 비방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반면,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한사코 내신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일류대학들이 중상층 자녀들을 위한 입시정책을 펴왔다는 건 상식이다. 일류대학들은 왜 내신을 싫어할까? 내신이란 건 일종의 할당제다. 내신이 사라지면 이 할당이 없어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성적순으로만 대학에 가게 된다. 성적…
독자편지
외대 당국은 또 다른 성희롱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
지면
양재우
맞불 51호
2007. 7. 5
6월 25일 저녁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외대 일본인 유학생 사가와 준코 씨는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교수는 준코 씨에게 “나랑 같이 자면 수업에 아예 안 들어와도 성적을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중국 유학생 상팡 씨에게는 성추행까지 했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알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지면
강동훈
맞불 49호
2007. 6. 19
내신 실질반영률을 50퍼센트로 높이라는 교육부에 맞서 서울대가 내신 2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교육부는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신 무력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서울대가 ‘총대’를 메자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신 1~4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18일 …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지면
여승주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5월 법원은 한국외대 보직교수들의 직원 폭행·성희롱을 고발한 조명훈 동지를 무기정학 징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외대 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더해, 외대 당국은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학교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보직교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성희롱을 저…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
:
대학의 시장화ㆍ돈벌이화 방안
지면
강동훈
맞불 47호
2007. 6. 5
지난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은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을 줄인다는 구실로, 대학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이 보유한 땅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놨다. 또, 대학이 백화점·할인점·영화관·스키장·유원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우리 나라 대학 재정 중 정부 지원은 15.1퍼센트로, 9…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 인터뷰
: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파괴합니다”
지면
맞불 46호
2007. 5. 29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장 정용하 교수(부산대)를 만나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들었다.정부가 6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정부는 국립대 법인화의 목표가 ‘자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성은 행정과 재정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0대 대학생 의식의 급진화와 모순
:
모순된 의식에 개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면
서범진
맞불 46호
2007. 5. 29
최근 〈한겨레〉가 실시한 “국민 이념 성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퍼센트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3퍼센트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여러 사회 현안에서 일관되게 진보 입장을 취했다. 대학생의 경우, ‘일관된 진보’ 입장이 ‘일관된 보수’ 입장보다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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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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