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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267호
2018. 11. 20
중간선거 다음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10월 말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러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심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처럼 무역전쟁은 계속된다. …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김정은 이미지 변화를 계기로
:
북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본다
지면
김영익
264호
2018. 10. 25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중도·진보계 친정부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를 새로 색칠해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파 언론에서는 그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트러블 메이커’, ‘핵무장 폭군’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심기가 불편하다. “모두가 ‘집단 망각증’에라도 걸린 것 같…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혹한 긴축 정책과 빈부격차 증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서구의 중도 세력은 대중의 신임을 잃…
영화 〈허스토리〉
: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지면
김승주
253호
2018. 7. 12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김영익
253호
2018. 7. 12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국내 주요 진보 단체들은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회담 직후 공개된 북·미 공동성명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봤다. 특히, 합의 사항의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 체제 구축 → 비핵화” 순으로 성명이 조율된 것을 두고, “미국이 ‘북·미 관계 신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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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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