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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사드 배치 1년
: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평화협정의 실패한 역사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
반전평화연대
(준)
성명 발표
: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규탄한다
김영익
243호
2018. 4. 5
4월 4일 반전평화연대(준)이 성명을 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미군 최첨단 전투기인 F-35B 10대가 투입됐음을 규탄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동원한다는 것은 “점령작전”을 한다는 뜻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
남북 두 정상이 만난다는데
:
왜 사드는 철수하지 않나요?
김영익
242호
2018. 3. 24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논쟁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많은 진보·좌파들도 (각자 이유는 다소 다르지만) 회담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그런 기대감은 흔히 평화 운동의 구실이 “남·북·미 당국이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뒷받침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기층 운동이 협상 당사국들에게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
남
·
북 / 북
·
미 정상회담의 정치
지면
김영익
241호
2018. 3. 15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더군다나 지난해 수시로 서로 전쟁 위협을 가했던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결정했다니 말이다. 지난해 내내 트럼프는 대북 대화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8월에 “미국은 북한과 25년 동안 대화해 왔다. [그러나] 대화는 답이 아니다” 하고 말했고, (최…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40호
2018. 3. 7
3월 5~6일 평양을 다녀온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합의를 들고 돌아왔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분단의 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은 적은 없었다. …
화해
·
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청와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다
김승주
238호
2018. 2. 23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청와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셀프’ 면죄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쥐어 주려는 10억 엔을 되돌려 주라는 요구다.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10억 엔을 거부해 왔다. 이 돈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도장 찍는 행…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감사원, 박근혜의 사드 배치 추진 문제를 덮어 주다
김영익
238호
2018. 2. 22
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
한미연합훈련 재개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38호
2018. 2. 21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남북 화해로 한반도 긴장이 녹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북 단일팀 응원에 투영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보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제안하자,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대결보다는 해빙을 바라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
평창 올림픽의 정치 ― 평화 올림픽에 못 미침
지면
김영익
236호
2018. 2. 1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상 강대국 간 경쟁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몰이로 점철돼 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가장 부패한 국제 스포츠 기구로 악명이 높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최대 특징은 러시아의 부재다. 도핑 스캔들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
문재인의 줄타기식 대처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한다
김승주
235호
2018. 1. 29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식은 한마디로 줄타기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쁜’ 합의라면서도, 대안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아닌 일본과의 ‘장기적 대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핵심부의 솔직한 생각은 최근 주일 한국 대사가 밝힌 것 같다. 1월 15일 주일 한국 대사 이수훈…
2년 만의 남북 대화
: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지면
김준효
235호
2018. 1.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한반도 정세
:
올해도 불안정이 커질 것이다.
평화 운동이 구축돼야 한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새해 벽두에 책 한 권이 깜짝 놀랄 기세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자인지 개그맨인지 모호한 자”라고 평한 마이클 울프가 쓴 《화염과 분노》가 바로 그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폭로가 대부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백악관의 모습은 이 믿음을 키워 주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 안팎의 …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장관(이하 강경…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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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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