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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승환-서재정 논쟁
: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현실문화)
: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
한
·
미
·
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류
김준효
231호
2017. 11. 30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군사 긴장 강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10월 31일,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상원의원 여덟 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미국(인)에 대한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북 공격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긴장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미국의 호전적 무력시위
김준효
231호
2017. 11. 30
12월 4일 최대 규모 한·미 연합항공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 항공기 230대가 참가하는 등 매우 큰 규모다. 특히 미국의 ‘전략 무기’ 스텔스 전투기 F-22 6대와 F-35A 중대 등이 훈련에 참가해 북한을 가상으로 침투·폭격하는 훈련을 벌인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동해상에 파견해 무력…
북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
미국의 추가 제재와 호전적 군사행동이 부른 결과
지면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1월 29일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9월 15일 이후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하는 와중에도 강화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 때문이다. 우선 최근 상황의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앞서 11월 초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자신들은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판문점 탈북 병사 기생충 공개 논란
:
군의 의도적인 탈북민 편견 조장이 문제다
김승주
230호
2017. 11. 27
11월 13일 판문점을 지나 탈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유엔군 사령부가 22일 공개했다. 종편과 보수 언론들은 이 짧은 영상을 ‘심층 분석’해 보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탈북 병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사화하면서 이 사건을 매우 부각했다. 우파들이 판문점 탈북 병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의도는 뻔하다. “인간 지옥 같은 북한의 실상”을 보면 남한 사회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
트럼프의 “최대한의 압박”은 긴장 더 높일 것
지면
김영익
230호
2017. 11. 22
11월 20일 미국 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때문에 시진핑은 체면을 구겼다)을 지켜본 후 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과 함께 이란·수단·시리아 4개국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으로 국면이 전환하…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
·
좌파의 대응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한미 정상회담
: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뮬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김영익
227호
2017. 11. 8
한미정상회담 결과 문재인이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려고 애쓰면서까지 진행한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측이 우려한 그대로였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얻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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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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