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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드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문재인 앞에 던져질 트럼프의 초고액 청구서
지면
김영익
207호
2017. 5. 10
4월 26일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 성주로 들어갔다. 대선 기간에, 그것도 전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로 공방을 벌인 지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때에 말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배치가 일으킨 지정학적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사드가 배치돼 중국·러시아·북한의 대응과 미국의 추가 조처가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두고 제국…
성명
:
사드 성주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2017. 4. 26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
사드 반대 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영익
204호
2017. 4. 11
트럼프 정부가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추가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주요 열강의 상호 대응이 상승효과를 내며 갈수록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은
200호
2017. 3. 20
3월 18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평화 발걸음대회’에 전국에서 5천여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성주로 모였다. 오후 1시 초전면 초전농…
사드 배치가 눈앞에!
:
트럼프
·
박근혜의 치명적 무기를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가 자사 소유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에 말이다. 정권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골프장에 군인과 경찰을 대거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군 헬리콥터가 수시로 골프장 상공을 오가는데, 현지 주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물…
김정남 피살 명분 삼은
:
미국
·
한국의 대북 압박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199호
2017. 3. 3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삼일절 경축사에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맹비난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김정은!)에 대한 처벌”도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1백 년 전 일본 제…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지면
김어진
196호
2017. 2. 10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줌왈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
2017년 정세 2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중국의 사드 보복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일
이정구
195호
2017. 1. 20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1월 초 한국산 화장품에 무더기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고, 며칠 전에는 한국산 공기청정기와 비데 양변기들에 대규모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
《제국의 위안부》 옹호자를 비판한다
:
박유하는 잘못된 사실을 확신하는 제국 옹호자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9일 황교안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전의 합의를 즉시 폐기하라는 대중의 공분을 외면한 채 대표적 적폐인 ‘위안부’ 합의를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거기서 그가 얼마나 친제국주의적 인사인지도 드러난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뜨거운 정치 쟁점인데, 이 한가운데에 《제국의 위안부》(뿌…
동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 트럼프의 대중 강경 노선
지면
김영익
192호
2016. 12. 30
12월 25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전단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일본 잠수함이 이를 추적하자 중국군이 대잠 헬기를 출동시켰고 뒤이어 일본 F-15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으로 나갔던 중국 항모전단은 다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사실상 대만…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2016. 11. 22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지면
김준효
185호
2016. 11. 11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김어진
181호
2016. 9. 21
북한 핵실험 이후 첨단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되고 선제타격 등의 무시무시한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 때문에 돌연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군비 경쟁 추이만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동북아시아가 …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일본 5
·
3 헌법집회
: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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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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