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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동북아 평화 실현에 진정 중요한 것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북미 뉴욕회의 -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를 읽으십시오.자주계열 활동가들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핵시험으로 세계 4강 군사력을 지닌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북한이 “강대국들을 쥐락펴락 하면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금강산 관광의 미미한 대북제재 반대 효과
지면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6자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경제제재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이며 해당 국가의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catch-all: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방식이다)를 따르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제재 대상이 …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지면
조명훈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 뒤 우익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익들이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 자체를 비난하며 냉전적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안의 ‘초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9ㆍ19 공동성명 1년을 돌아보며
지면
김하영
맞불 12호
2006. 9. 11
1년 전 6자회담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이 채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9·19 성명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다. 한반도 위기 해소의 실마리에 접근한 듯한 낙관이 지배적이었다. 진보진영의 분위기도 못지 않았다. 9·19 성명이 북한 외교의 승리이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핵심 활동가 동지들한테서 어렵지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지면
김하영
맞불 8호
2006. 8. 19
전직 국방장관들, 한나라당, ‘조·중·동' 등 우익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의사를 거스른 것이므로 한미동맹이 결딴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백한 데마고기, 곧 감정적 거짓 선동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재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는 또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부른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한규한
맞불 5호
2006. 7. 15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일본·남한의 지배자들은 위선적인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화물선의 6개월 간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남한 우익들도 마찬가지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 신뢰”(〈조선일보〉)가 북한으로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논쟁
:
재협상 요구는 후퇴다
맞불 5호
2006. 7. 15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소식지 〈평화누리 통일누리〉61호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에서 재협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재협상이 “올해 투쟁의 실천적 고리였던 농사 관철 투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에 대해
:
열의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고언
(苦言)
지면
김광일
맞불 3호
2006. 7. 1
두루 알다시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 강화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에 맞선 국가적 정치 투쟁이다.그러나 이 투쟁을 평택범대위 조직자들은 평택(정확하게 말하면 대추리·도두리)이라는 특정 지역 투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이는 “한반도…
노무현 정부 - 부시 세계 패권 전략의 헷갈리는 똘마니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노무현 정부와 보수 언론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를 “외부세력”이라고 부른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평택 지역(주민들)만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려는 계산된 용어법이다. 하지만 평택 기지가 들어서면 평택 주민들이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을 넘어, 남한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실을 정부는 …
한국전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권에서 한국전쟁 관련 글을 쓴 김영호는 노무현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결정을 유보해 왔다”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촉구한 인물이다. 이 책에서 김영호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roll back) 전략”에서만 찾고 있다.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을 이용해 미국의 …
우파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반동적 이중주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조중동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크게 띄우고 있지만 6만 원이 넘는 이 책을 사는 것은 사기당하는 일에 가깝다. 대다수의 논문이 기왕에 나와 있던 것을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내용도 없다. 주요 편집자인 이영훈은 강정구 교수 마녀사냥을 촉구한 ‘2차 원로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런 작자가 이 책에서 ‘좌파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한답…
평택미군기지 확장 위한 강제 토지수용 철회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3일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땅 91만 평에 대해 “강제 토지수용”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강제수용 철회”를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점거한 활동가들을 연행했다.국방부는 “12월 말까지 기지 이전 예정부지 3백49만 평의 매수를 끝낼 계획”이다.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미군을 지원할 계획인 셈이다.항의는…
12ㆍ11평택으로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2월 11일 평택에서 “평택미군확장저지 평화대행진”이 열린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평택뿐 아니라 오키나와의 헤노코라는 지역에도 기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더 날카롭게 만들…
평택미군기지 이전ㆍ확장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2월 11일에 평택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평화대행진’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시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을 인터뷰했다.]Q.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 국은 전 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베트남 민중의 피로 경제성장의 시동 걸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가 파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미국의 강요만은 아니었다.사실, 남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공 청부 전쟁을 자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54년에 베트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방어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시위에 대해 우파들이 광분하고 있다. 우파들은 강정구 교수에 이어 9월 11일 시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위 다음날인 9월 12일 한나라당 박근혜는 "정부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은 시위의 성격을 부풀리며 "맥아…
매향리 환경 복구는 미군의 몫이다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매화 향기 나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매향리.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마을은 미군이 폭격 연습을 하면서 46년간 비극을 겪었다. 반세기 가까이 그 마을에는 수천 개 못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전투기 굉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렸다. 다행히 지난 8월 12일 폭격이 중단됐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곳에 평화마을이라는 현판을 세우며 평화의 메시지가 매화 향기를…
한일회담 반대투쟁 - “배고파서 못 살겠다. 매판자본 잡아먹자”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1964년 〈뉴욕타임스〉는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를 “일본의 가혹한 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일본에 반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는 매우 광범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보수 야당, 심지어는 5·16 쿠데타에 참여한 우익 장교들까지도 반대 운동을 조직했다. 그래서 이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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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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