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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사드 기지 장비 기습 반입
:
윤석열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9월 4일 일요일 새벽, 정부가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차량을 진입시켰다. 소성리 주민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성주의 사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후폭풍
지면
김영익
430호
2022. 8. 23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펠로시는 홀로 대만으로 향하지 않았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투기 등 미국의 강력한 무력이 그를 호위했다. 그렇게 대만에 도착해서는,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사실 펠로시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
긴장이 증대하는 대만해협
지면
김영익
428호
2022. 8. 9
8월 2일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예상되는데도 펠로시는 대만 방문을 강행해 대만과 그 주변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만에 가면서 발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펠로시는 이렇게 강조했다. “세계는 [중국·러시아 같은] 독재 정치와 [미국·대만 같은] 민주주의 사…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대만 방문
:
대만해협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다
—
미국·중국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반대한다
김준효
427호
2022. 8. 4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인도·태평양 순방 중에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이로써 1995~1996년 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펠로시의 이번 순방의 의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
KF-21 개발 시험 비행, 폴란드 무기 수출 등
:
군비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2
7월 19일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F-21 개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일례로 2000년에 한국은 세계 31번째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2021년에는 8번째 수출국으로 도약했다(《포린 폴리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일본, 방위비 지출을 미·중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늘린다
—
제국주의 각축전이 더욱 격화되는 아시아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일본 정부의 군비 증강 속도가 심상찮다. 첫째, 파격적인 수준의 방위비 증액이 결정됐다. 6월 8일 일본 정부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격)에서 통과시킨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약 5조 4000억 엔인 방위비를 2027년에는 10조 엔(약 100조 원) 이상으로…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바이든 방한
: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좀 더 깊이 발을 담근 한국
지면
김준효
418호
2022. 5. 24
이번 바이든 방한 일정은 경제(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로 시작해 안보(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로 끝났다.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나란히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갈등도 첨예해진 상황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준효
417호
2022. 5. 17
5월 2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에 온다.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하는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취임 2주도 안 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윤석열은 6월 말 나토 정상 회담에도 초청받았다. 바이든의 이번 방한은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진 …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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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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