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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오커스 ― 바이든의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김영익
392호
2021. 11. 12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며 일부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일면적인 예측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 미국·영국·호주가 맺은 새로운 제국주의 동맹 오커스(AUKUS)는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공세 강화의 신호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가망없는 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부시 행정부 이래 3명의 미국 대통령(오…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영익
390호
2021. 10. 26
최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여기에는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는 듯하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추…
누리호 발사와 심화하는 우주 군사 경쟁
김영익
389호
2021. 10. 22
10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됐다. 누리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목표한 고도까지 올랐으나,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몇 번의 시험 발사를 거치면, 한국은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 국가) 중…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바이든, 오커스 결성으로 중국과의 군비 경쟁 격화시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85호
2021. 9. 23
오커스(AUKUS)는 미국과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기술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의의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불평에 있지 않다. 마크롱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는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560억 유로[한화 약 77조 원] 규모의 프랑스산 디젤 잠수함 12척 구매 계약을 …
한국의 SLBM 개발
:
핵무장 준비로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하다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9월 6일 한국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두 차례 시험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아직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SLBM을 보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도
:
대중국 정보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의 정보 동맹체다. 미국 하원의 권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주된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되므로, 이 국가…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미
·
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김승주
371호
2021. 6. 2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강화 선택한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9호
2021. 5. 24
5월 22일(한국 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서 맞이한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였다. 정상회담 일정만 봐도,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두고 일본·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세계는 신냉전으로 가는가?
김영익
369호
2021. 5. 19
세계는 지금 신냉전인가? 또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 지난해 10월 〈파이낸셜 타임스〉는 5차례에 걸쳐 신냉전 주제를 연재했다.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그 신문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도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바뀌어 이제 중국을 적으로 보는 데…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문정인, 청림출판)
,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김준형, 창비)
:
미
·
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지면
359호
2021. 3. 10
경제 세계 정치 지정학적 질서 한국 정치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그림 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김영익
359호
2021. 3. 10
3월 3일 백악관은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을 발표했다. 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한 노선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두어 군데 짧게 서술됐다. 그나마 관련 서술에서 강조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다. 최근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핵을 언급할 때,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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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대통령 기념사
:
1년 반 전 항일 언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지면
김승주
358호
2021. 3. 3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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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