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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흉악한 짓을 벌였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최후…
헌재, 한
·
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
미
·
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
“평화와 번영”
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우파들은 한미동맹이 냉전기 때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 구실을 했고, 원조를 통해 남한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쟁 억지와 원조 때문에 평범한 한국인들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할까? 이런 일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남한 민중을 위한 게 아니었다. 미국은 남한을 자신의 대소련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을 뿐이다. 좌파 역사학…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북
·
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문희상 안은
‘위안부’
문제 이은 추가 배신
이현주
307호
2019. 12. 5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이 지난달 방일 당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1+1+⍺안’(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 자발적 기부금 받아 위자료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문희상은 12월 중순경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희상 안에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안이 국회의장…
2019 전국민중대회
: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지소미아 연장
: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임을 보여 주다
—
한국은 그 부차적 파트너로 협력
지면
이현주
306호
2019. 11. 28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결국 재연장했다. 한·일 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
한일군사협정 결국 연장!
:
문재인 정부, 항일 투사인 척하더니 친제국주의 사기꾼이었다
이현주
305호
2019. 11. 22
결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앞으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일본은 “개별 품목을 심사해 [한국에]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계속 백색국가(화이트리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종료 논란
:
신경질 이면에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가 있다
지면
이현주
305호
2019. 11. 20
11월 18일 열린 3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협상 80분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6조 원으로 대폭 인상(5배)하라고 요구해 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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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