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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금강산 피격 사건
:
진정한 평화의 길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이번 피격 사건은 남북한 당국자들이 주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이 가진 한계도 보여 줬다. 남한의 일부 우익들은 제한된 교류 사업조차 흠집내려 안달이지만, 남북 교류사업은 남한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는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철도,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경협 사업’에 대해 30년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하기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피격 사건이 이명박의 처지를 군색하게 만들었다 해서 곧 남한 진보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갑작스런 ‘북풍’은 대체로 남한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한의 우익들이 북한군의 이번 야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과거 그들은 북한 체제만큼이나 야만적이었던 군사독재를 지지했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 온갖 반동…
금강산 피격 사건
:
우왕좌왕하는 이명박 대북 정책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사태가 터지자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당황했지만,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모든 대화채널이 끊긴 10년 전으로 남북 관계의 시간을 되돌려놓았다. 이명박은 이에 대처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명박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과 협상은 없다”고 기고만장했지만, 이번 …
금강산 피격 사건
:
비극의 책임은 남북 당국 모두에 있다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여성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남측 관광객이 군사경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탓한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비무장 민간인을 조준 사살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지역이었다면, 제대로 된 경계 펜스조차 마련하지 않은 북한군이야말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북한군이 그 지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
냉각탑 폭파와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
지면
한규한
맞불 94호
2008. 7. 3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핵신고 목록을 제출했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번 영변 냉각탑 폭파는 지난 5월 초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 야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실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보여 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지원국·…
북한 식량난
: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지면
한규한
맞불 89호
2008. 5. 29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1990년대 중반의 대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가 빗발친다. 실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백67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인체의 최소 신진대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19만 톤이다. 이는 …
미국 ‘2007년도 인권보고서’
:
물고문 국가의 위선적 기록
지면
김하영
맞불 79호
2008. 3. 20
지난 3월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다 —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국이 독재 국가를 심판한다는 이데올로기. 필요하다면 독재자들을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 확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제2의…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극동의 가난한 나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부시 정부의 모순을 여러 모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에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에는 양보한 반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이란은 계속 위협하고 있다. 2003년에도 부시는 북한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나름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것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54호
2007. 8. 15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과 충돌보다 대화가 운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최고로 중무장한 지역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또 이를 이용한 남북 정권들의 억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
미국이 북한의 대
(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하다
:
부시 정부 대북 제재의 위선
지면
한규한
맞불 40호
2007. 4. 18
얼마 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위선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지난 4월 7일 〈뉴욕 타임스〉는 올해 1월 미국이 북한의 대(對) 에티오피아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고 폭로했다. 에티오피아는 T-55탱크 부품 등 2천 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부품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강경한 대북 제재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미국…
2.13 합의 - 중동에 전념하기 위한 부시의 일시적 조치
지면
김하영
맞불 32호
2007. 2. 20
지난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가 합의됐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거의 1년 반 만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조성됐던 긴장 ― 이런 분위기는 얼마 가지 않았다 ― 은 2.13 합의로 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실 2.13 합의의 전망은 여러 모로 불투명하다. 2.13 합의에서 명시된 ‘행동’ …
냉전 해체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북한 핵문제
김하영
맞불 26호
2007. 1. 5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3주 만에 6자회담 재개가 북미 사이에 합의됨으로써 신문 지상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소식이 빠르게 사라지고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은 핵폐기와 그에 대한 검증 등 난제를 안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설사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북미회담 또는 6자회담의 지난 합의들과…
사회당의 시각교정을 위해 -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하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
북한 주민을 옥죄고 긴장을 높일 대북제재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유엔의 대북제재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했고 최종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
유엔의 경제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죽일 것이다.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에 긴장과 불안정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주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한·일·중·러 4개국 순방에 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중·일·러 4개국은 모두 "북한 핵보유 불용"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다짐했지만, 구체적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드…
'선군정치'가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등이 미국 제국주의를 저지할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도 발견된다. 〈자주민보〉는 "북한 핵실험은 세계 여러 나라(주로 제3세계)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은 깨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강대국이 군사적인 압박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
북핵을 둘러싼 의견들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양비론의 실천적 결론을 잘 보여 준 환경운동연합북한 핵실험을 두고 주류 NGO들은 대부분 양비론을 취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은 미국 위협 비판보다 우선해 "북한 핵을 규탄"하면서 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입장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북핵 위기 때마다 일부 단체들은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실험 이전과 이후는 …
북한 핵을 재무장에 이용하는 일본
지면
정진희
맞불 17호
2006. 10. 23
일본 정부는 북한 핵을 오랜 재무장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재빨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봉쇄에 적극 참가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여건 조성에 힘쓰려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군이 동해 등에서 북한 출입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사태'로 인정해 대응할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자위대 활동에 걸림…
북-미 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 편이 될 건가?
지면
최일붕
맞불 17호
2006. 10. 23
마르크스주의의 정수는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사상이다. 즉, 대중 스스로 행동하기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진수다. 바로 이 사회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정권들과 국가들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세계가 국가들의 체제로 편제돼 있고 이 체제 안에서 소수 국가들 ― 제국주의 열강 ― 이 나머지를 경제적·…
미국 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지면
한규한
맞불 17호
2006. 10. 23
비주사계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기 위해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남한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을 대북 정책의 전제로 삼는다. 노무현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을 때조차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명림 교수는 "한미동맹은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의 필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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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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