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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조선사회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협력 대상인가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8월 23일 김혜경 대표, 권영길·심상정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조선사회민주당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번 방북에서도 양당간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공동 실천”에 합의했다. 그러나 조선사회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들러리 정당’ 구실을 했을 뿐이다.조선사회…
1950년대 북한 경제는 위기였는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지난 호에서 한규한 동지는 1950년대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글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큰 그림에서 1950년대 북한 경제가 잘 나가는 추세였는지, 위기였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50∼60년대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고 …
핵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7일∼29일, 한총련·한대련 등이 공동 주최하는 ‘5월 한마당’이 고려대에서 열렸다. 28일 오전에 북미 관계에 대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때 맥아더가 한반도 북부지역을 핵폭격하려고 했었”던 것,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 미군이 “전술핵 수천 기를 배치한 사례”와 1994년 전쟁위기 등을 …
임박한 미국과 북한의 충돌?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5월 초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동맹국들에게 통보하면서 북핵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관리들의 대북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미 백악관 대변인 스콧 맥클렐런은 7일 “우리는 강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에 대해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북핵 재처리 논란 - 위기관리에 실패한 미국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18일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이 4월 초부터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 교체 과정에서 핵 재처리를 시도해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곧장 불거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무장 선언에 이어 겨우 두 달 만에 북핵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미국은 처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듯…
북한의 핵 보유 선언 - 쩔쩔매는 미국의 처지를 드러내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북한의 핵 보유 선언 - 쩔쩔매는 미국의 처지를 드러내다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벌레)의 저자 북한 외무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발표 자체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2002년부터 여러 차례 핵무기 보유를 암시해 온 터라, 나처럼 그 전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
북한인권법 -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 압박용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2004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제출된 ‘북한자유법안’과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보다 완화된 것이긴 하다.예컨대 지난 7월에 하원을 통과했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됐다…
북한 경제, 왜 낙후해졌나?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북한 경제가 원래 지금처럼 낙후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급속히 성장했다. 북한의 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5퍼센트씩 성장했고, 1965∼78년에는 약 14퍼센트씩 성장했다. 브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20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은 남한의 성장을 훨씬 능가했고, 남한이…
룡천 폭발 사고가 보여 주는 것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지난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처참한 사고로 지금까지 161명이 목숨을 잃고 1천3백여 명이 크게 다쳤고, 1만여 명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 가슴 아프게도, 사망자와 부상자의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과 석유를 실은 열차가 전기선 접촉으로 폭발해 일어났다. 북한 정부는 4월 24일,…
6자 회담의 불안한 미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4호
2003. 9. 3
6자 회담의 불안한 미래 지난 8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참가국마다 제각기 달랐다.일각에서는 두 달 안에 다음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만도 감지덕지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 말은 역설이게도 6자 회담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험난할지 절감하게 한다.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미국을…
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이수현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들먹이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002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군사 법정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
독자편지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독자편지 - 한국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아니다 〈다함께〉 9호에 실린 ‘흡수통일은 진보 아니다’라는 기사에 한 가지 이견이 있어서 독자편지를 보낸다. 그 기사에서는 “한국 전쟁은 처음 5개월 간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일붕 동지는 아마 한국 전쟁이 벌어진 후 중국이 개입한 11월까지 5개월 정도를 한반도 민중과 미국간의 전쟁이었다고…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국회의 위선적인 부한 인권 결의안 지난 7월 2일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는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채택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이 더한층 북한을 압박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제공…
대북 송금 특검 논란 -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대북 송금 특검 논란 -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김인식노무현이 대북 송금 특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6월 25일에 특검이 막을 내렸다. 대북 송금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박지원 150억 원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자 노무현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노무현은 “150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1호
2003. 6. 28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미국의 대북 제재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는 긴장을 더해 가고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시 일당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있다.북한은 경제 제재와 선박 나포를 포함한 모든 봉쇄 징후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지만, …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주한 미군 재배치 - 선제 공격 준비?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그것은 남한과 인근 일본에서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50년 동안 미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다.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내고 있다. 그리 되면…
매우 정치적인 전쟁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호
2003. 3. 29
지난 일요일 내 친구 한 명이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항상 딸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셨다. 그런데 토요일 시위에 참가한 것을 칭찬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친구는 무척 놀랐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더 놀라웠다. “하지만 시위로는 충분하지 않아. 뭔가가 더 필요해.”이런 정서는 매우 폭넓게 퍼져 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
대북 송금
:
국민은 알기를 원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한나라당 자신이 북한과의 뒷거래 원조다. 보통 사람들이 “김일성”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지독한 냉전주의 시절부터 그들은 버젓이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 그 결과 판문점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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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