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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정세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국 지배자들이 위험천만한 호전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합참의장 정승조는 “[핵무기를]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며 살기등등한 “선제 타격”론을 서슴없이 뱉어 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신형 미사일의 조기 배치,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패권을 위해 긴장 고조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운 미국의 패권 강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적 단체와 개인이라면 모든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북한 핵실험을 무비판적으로 옹호…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 낸 북한 3차 핵실험
:
사태 악화 낳을 호전적 강경 대응 반대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2
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북한 로켓 발사 성공 ? 오바마·이명박이 만들어 낸 위험
:
위선적 대북 제재는 긴장만 더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도 보여 줬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
오바마·이명박의 파산을 보여 준 북한 로켓 성공
:
한미일의 위선적 대북 제재에 반대해야
김영익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북한은 세계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10번째 국가로 인정될 듯하다. 이는 남한의 나로호가 거듭 발사에 실패하는 것과…
북한의 로켓 발사
:
한미일 지배자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김영익
레프트21 94호
2012. 12. 4
북한 당국이 12월 10일~22일 사이에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실패 이후 겨우 8개월 만이다. 우리는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북한 지배자들의 시도인 로켓 발사를 두둔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2009년에 “위성용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표리일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
‘종북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총선 이후에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종북좌파’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동아일보〉는 ‘없어진 줄 알았던 민혁당, 민노당 이어 통진당까지 장악’이라는 기사에서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민혁당 잔존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은 [북한 위성을] 북한 당국처럼 ‘광명성 3호’라고…
북한의 강경한 맞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최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명박과 남한 우파를 비난하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도 … 그 모든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비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맞대응일 것이다. 앞서 이명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격한다”는 …
북한 위성 발사 이후
:
굳건한 반제국주의 관점이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0호
2012. 4. 26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한 후, 오바마 정부는 이번 발사를 “도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의 북한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1만 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위협해 왔다.…
김정은 체제는 어디로 ? 3대 세습의 불확실한 미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13
4월 11일 북한에서는 제4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렸다.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15일은 김일성의 1백 회 생일이다. 이때 김정은 체제의 본격 출범을 위한 인사 조처 등이 단행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북한 관료들은 위성 발사로 북한 체제의 안정과 권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사망한 권력자의 생일에 맞춰, 더군다나 그의 손자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
위선적 제재와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9호
2012. 4. 13
이 신문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4월 12일) 여러 정황상 북한 당국이 하루이틀 내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발사는 국제적 파장과 긴장 고조를 낳을 것이다. 위성 운반체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비슷하고, 북한 당국도 위성 발사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성 …
위성 발사와 김정은 3대 세습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8호
2012. 3. 29
앞서 언급했듯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북한 압박과 악마화가 낳은 반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주변 열강의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발사 계획을 미국에 사전에 알렸고, 국제 기구들에도 발사 계획을 통보했고 해외 참관단까지 허용할 듯하다. 결국 이번 위성 발사는 북한 대내적 필요가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4…
북한 위성 발사 논란
:
오바마·이명박이 쏘면 위성, 북이 쏘면 미사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8호
2012. 3. 29
북한 정부가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자 주변 열강이 반발하면서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 오바마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고립 및 제재 조치 강화” 가능성도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이 일본 근해를 향할 경우 요격도 불사하겠다’ 하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위해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추천 도서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김정일 사후 한반도를 통찰하게 해 줄 길잡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김정일의 사망과 그 여파로 안 그래도 불안정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차라리 북한 체제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는 게 좋다는 일부 자유주의자와 좌파 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고 온갖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김하영이 쓴 《국제주의 시각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논란
: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한 가운데, 조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정부가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과 방북을 허가하라고 요구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방북을 신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자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자…
김정일 사후 북한의 앞날 ? 유물론적 분석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온갖 억측과 소설이 난무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김정일이 탔다는 열차가 평양역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얘기로 정보력…
비방과 찬양 뒤의 진실
:
김정일, 그는 누구였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1.1호
2011. 12. 2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수 언론 들은 일부 근거 없는 소문까지 섞어서 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찬양해 온 우익들이 ‘독재’ 운운하며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물론 그렇다고 김 위원장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고 미화하는 북한 관료와 남한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찌 될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1.1호
2011. 12. 21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자칫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될까 봐 우려한다. 이해할 만한 우려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로 줄곧 한반도는 세계의 비교적 불안정한 지역의 하나였고, 이 때문에 남북한의 평범한 민중은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미국·중국·일…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71.1호
2011. 12. 2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제대로 안착될지에 쏠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 5개 기관 명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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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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