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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오인된 정체성》
: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
차별과 혐오로 떠나간 트랜스젠더 동료들을 기리다
성지현
393호
2021. 11. 20
11월 20일 이태원에서 ‘2021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국제적으로 매년 11월 20일에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2016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돼, 2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
신간 서평
《멈춰 선 여성해방 - 150년간 여성과 남성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여전한 차별》
:
쉬우면서도 깊이있게 여성해방의 전망을 밝히다
지면
이현주
393호
2021. 11. 16
우리 할머니 세대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여성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줄줄이 애 낳고 자기 삶을 포기한 채 평생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 차별은 옛말이고 이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
[사설](수정판)
: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이 “[사건의]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민중공동행동에서 노동자연대 축출할 …
갱년기 여성의 고통은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392호
2021. 11. 12
많은 여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갱년기를 경험한다. 갱년기는 폐경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 보통 여성들은 45세~55세 사이에 갱년기를 맞는다. 여성들은 갱년기에 여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 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대한폐경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폐경을 맞은 여성 10명 중 8명은 폐경 증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임준형
391호
2021. 11. 8
11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사의 기일 전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
사측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산재재요양’ 승인 받아
최미진
390호
2021. 11. 1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 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문제제기 한 뒤 사측의 온갖 보복성 괴롭힘과 불이익으로 심각…
국방부, 변희수 하사 1심 항소 결정
:
악착같이 트랜스젠더 차별을 고수하는 국방부
성지현
389호
2021. 10. 21
국방부가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20일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육군이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변희수 강제전역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이현주
389호
2021. 10. 18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교육 내용 일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 김병욱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애의 하나로 소개하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지면
임준형
388호
2021. 10. 12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
루렌도 가족, 3년 만에 난민 인정 받다!
—
루렌도 가족과 광범한 연대의 승리
김어진
387호
2021. 10. 8
루렌도 가족이 드디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거의 3년만이다. 기쁜 승리의 소식이다. 루렌도 씨의 아내 보베테 씨는 전화 통화에서 벅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 루렌도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빨리 알려주고 싶다.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 2018년 …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임준형
386호
2021. 9.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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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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