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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공일가’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임준형
386호
2021. 9.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이집트 난민 노동자들이 고발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
:
“확진자
·
접촉자 무더기로 나오는데 자가격리를 못하게 합니다”
박이랑
385호
2021. 9. 18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 열흘 사이에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를 두 번이나 했어요. 두어 달 전에도 예멘인·이집트인 등 16명이 확진돼 많은 노동자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예멘인 노동자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임준형
385호
2021. 9. 18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어 9월에 15퍼센트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부터 누적 확진자 중 외국인은 1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3.8퍼센트인 것에 비춰 보면 내국인보다 훨씬 …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임신 6주면 많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시기다. 다음 달에는 공화당이 앉힌 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임신 …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임준형
384호
2021. 9. 9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강연 철회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우파
:
EBS에서 주디스 버틀러 강연 보고 싶다
지면
성지현
384호
2021. 9. 7
9월 21일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강연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젠더 이론가이자 퀴어 이론의 주창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젠더 트러블》을 비롯한 많은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런데 기독교 우파를 중심으로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언론회가 9월 6일 강연 철회를 요구하는 …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
페미니즘, 폭격, 해방
주디 콕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데에 일조한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후원한 부패한 꼭두각시 정권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의 삶이 개선됐다는 말은 지어낸 얘기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카불 지역에 살며 교육·고용 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몇…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이현주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오늘날 소련 붕괴에 주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으로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의 유산은 오늘날 차별 반대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한다고 곧 여성 해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옛 소련은 그 명백…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별(40.1퍼센트)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았다.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차별이 많이 개선됐다고들 여긴다. 하지만 지난해 벌어진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사건…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코로나 검사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 단속한 법무부
임준형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던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무부의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당할 뻔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8월 3일 미등록 이주민 4명은 나주시보건소 정문 앞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10여 명에게 단속을 당했다. 다행히 한국인 고용주가 동행 중이었고 검사 예약서를 소지하고 있어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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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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