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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미투 운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미투 법안’들이 140건 넘게 발의됐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 강화를 제외하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열린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강력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성평등 과제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
예멘 난민은 한국 정부도 일조한 예멘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지면
이현주
262호
2018. 10. 11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우익들은 제주 예멘 난민 전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가까스로 도망쳐 온 예멘인들이 “이슬람 가짜 난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
친구
·
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임준형
261호
2018. 10.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섰다. 10월 3일 학생들 20여 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학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팻말 시위도 벌였다. 이란 학생은 10월 5일 재신청한 난민 심사의 첫 번째 면접을 앞…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지면
조승진
261호
2018. 10. 3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저희의 이 시위를 우리 친구가...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만 한다면...난민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들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이란 친구의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임준형
260호
2018. 10. 1
9월 30일 부평역 근처 광장에서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가 열렸다.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등 약 120명이 참가했는데, 미얀마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집회는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발언자…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
: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 단속 중단하라
이현주
260호
2018. 9. 29
정부의 야만적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겠다며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창문을 넘어 도망가려다 8미터 지…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이현주
259호
2018. 9. 16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이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비가 오는데도 약 300명이 보신각을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 난민을 방어하는 행동이 성공적인 첫발을 뗀 것이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공동행동, 변혁당, 노동당,…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이현주
259호
2018. 9. 15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멘의 끔찍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지위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내친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259호
2018. 9. 13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인천 퀴어 퍼레이드 훼방 놓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난동 규탄한다
양효영
258호
2018. 9. 10
9월 8일(토), 보수 기독교 단체 등 우익들이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 퀴어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난입해 행사를 무산시키고 수 시간 동안 행진을 가로막았다.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맘껏 표현하고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 우익들은 수년간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 연대 기자회견
: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현주
258호
2018. 9. 7
9월 7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3차 난민 단식 농성 연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8월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자이드·아나스 씨는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부부도 일주일 넘게 동조 단식을 해 왔다. 그러다 9월 4일 단식 농성자 두 명이 쇼크와 의식불명…
여성운동 지도자들과 자본주의 국가의 밀접한 관계
지면
최일붕
258호
2018. 9. 5
여성단체 지도자들은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확보해 왔고, 자유주의 포퓰리스트 정부에 각료로 입각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상임대표를 지내면 김대중–노무현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번 여연 출신 권력층 인사들의 면모를 살펴…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
난민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이현주
258호
2018. 9. 5
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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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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