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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에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258호
2018. 9. 5
하반기 신입 공채가 몰려 있는 9월이 시작됐다. 청년 실업률은 10.5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채용 성차별이 여전해 분노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로 성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폭로됐다. KEB하나…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임준형
257호
2018. 8. 31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과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월 30일 이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시민·사회 단체 42곳과 이주공동행동 등 연대체 5곳이 연명해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명시하고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의료관계 행정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공포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크게 분노했다. 8월 25일 비웨이브 주최의 16차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약 25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여성 인권 탄압하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현주
257호
2018. 8. 29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와 아나스 샤하다(28)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열흘 넘도록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람 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
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비웨이브의 16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낙태 금지 조처에 여성 수천 명이 항의하다
이지원
256호
2018. 8. 25
8월 25(토)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16차 시위가 열렸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이 뒤늦게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
‘헌법앞 성평등’ 집회
:
진보 정치인들도 안희정 무죄 판결에 항의하다
최미진
256호
2018. 8. 25
8월 25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주최단체인 ‘헌법앞 성평등’은 안희정 무죄 판결, 워마드 회원에 대한 이례적 실형 선고 등 경찰과 사법부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와 사법 불평등에 항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박이랑
255호
2018. 8. 20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난민 인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
이집트 난민의 연설
: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이브라
255호
2018. 8. 20
저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브라’라는 별칭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집트 탄타대학교라는 데서 공학을 전공했던 공대생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 언론, 신문사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통역 봉사 활동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는 26살입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영국 대학노조 간부이자 사회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
성폭력과 자본주의
지면
로라 마일스
255호
2018. 8. 14
최근 몇 달 사이 성추행과 성폭력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화두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성폭력에 맞선 투쟁, 여성들의 항의 시위가 매번 그 규모를 키워가면서 최근에 6만 명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몰카 촬영 단속에 나서고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몰카 촬영 문제가 심각한데요, ‘업스커팅…
중동 난민 4명이 직접 전하는 처절한 삶
지면
김종환
255호
2018. 8. 14
최근 한 달간 본지는 국내 이집트 난민 네 명을 만났다.(그들의 처지를 고려해 영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저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다들 한국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고 힘겹게 살고 있다. A는 이집트에서 독립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감옥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그로 인한 사망을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해외 인권단체에 알렸다. 그 이유로 그는 고문을 받아 아직도 고문 …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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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53호
2018. 8. 6
7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월 1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되레 단속이 정당했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31일 처음 알린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남 함안군의 상하수도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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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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