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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소수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
성소수자
·
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한지후
232호
2017. 12. 10
12월 9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두 달 간 지역과 대학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1만 명 이상 받으며 기층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차별 받는 …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지면
최미진
232호
2017. 12. 7
낙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지 229호,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를 참고하시오. 낙태(임신 중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는 청와대 답변 이후 첫 낙태죄 폐지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진보정당, 좌파단체 회원들 등 250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당당하게 행진했다.…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18일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이하 존칭 생략)가 한 트위터 사용자의 ‘냉장고 속 애호박’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긋)”이란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젠더폭력’,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애호박 발언 논란은 페미니즘 논쟁으로 확대됐다. 유아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메갈짓을 그만두라’며 SNS에서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트랜스젠더 보고서
:
트럼프 당선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다
양효영
232호
2017. 12. 7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살해와 치명적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트랜스 살인 모니터링(TMM)은 트랜스젠더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젠더 표현자들에 대한 세계 살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2015년 271명, 2016년 295명이더니, 2017년엔 325명으로 늘어났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집트
:
동성애 처벌법 제정 시도 중단하고 모든 성소수자 석방하라
박이랑
231호
2017. 12. 5
최근 이집트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하원의원 67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성소수자 탄압은 더 강화될 것이다. 단적으로 11월 말 이집트 당국은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1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9월 카이로의 콘서트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든 참가자를 정부 당국이 체포한 이후, 성소수자 단속과 탄압은 계속 확대돼 …
수백 명이 당당하게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행진하다
박한솔
231호
2017. 12. 3
12월 2일, ‘2017 검은 시위 ―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이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고,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검은 시위’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낙태권 시위 참가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본딴 제목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집회를 주관…
세계 에이즈의 날
: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이 혐오 세력에 맞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성지현, 양효영
231호
2017. 12. 1
성지현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이즈·동성애 혐오 행사 '디셈버퍼스트'에서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 활동가 15여 명이 참가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로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디셈버퍼스트'는 에이즈 예방은커녕 오히려 편견과 혐…
그리스도교 우파의 태아 ‘생명권’ 논리를 반박한다
: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천주교와 개신교의 우파가 최근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과 ‘사회적 공론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낙태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천주교 쪽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의당의 심상정과 이정미 의원이 가톨릭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며 신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낙태는 …
12월 1일 ‘세계 에이즈
(AIDS)
의 날’ 30주년
:
HIV/에이즈 감염인 혐오 선동 중단하라
이지원
231호
2017. 11. 30
올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AIDS)의 날 30주년이다.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제정한 날이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HIV/에이즈에 대한 악의적 혐오 선동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
“낙태 전면 금지법 No”를 외치는 브라질 여성들
김어진
231호
2017. 11. 30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낙태 선택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11월 9일 브라질 우파 가톨릭 성향 의원들이 낙태 허용 예외를 모두 불허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폭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생명권은 잉태 순간부터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삽입된 그 법안은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의회 산하의 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18대 …
낙태죄 폐지 알맹이 빠진 청와대 답변
지면
전주현
231호
2017. 11. 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여론을 의식해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의 부작용, 현실과 법의 괴리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낙태를 부분 합법화한 사례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한 안(…
강력 추천 영화
:
낙태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최미진, 박한솔
231호
2017. 11. 30
〈더 월〉 (낸시 사보카 감독, 1996년) 수십 년간 낙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돼 온 미국을 배경으로, 낙태를 둘러싼 세 가지 얘기를 풀어낸다. 데미 무어가 주연한 첫 편은 낙태를 처벌하던 1952년에 한 여성 노동자가 낙태를 결심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다. “뒷골목 낙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구 낙태권 운동의 구호를 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좌절, 근본 배경은 제국주의
김영익
231호
2017. 11. 30
10월 31일 시민단체들이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참으로 분노스런 일이다.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해 교육·문화·과학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방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그럼에도 대표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은 유네스코가 자신의 설립…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국민의당 김경진 규탄 기자회견
:
김경진은 성소수자 차별적 국가인권위법 개악 시도말라
양효영
230호
2017. 11. 27
11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김경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경진은 실정법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항목을 빼는 개악안을 발의하려 한다.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런 본질을 물타기하려고, 김경진은 …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국민의당 김경진은
: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성지현
230호
2017. 11. 22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진은 '성적 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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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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