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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의 여파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약 3400만 명이 임신중단권이 제약되거나 완전히 금지된 주에 산다. 이제 그들은 물론 미국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기본권과 보건 서비스를 누릴 기본적 접근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지난 6…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서평] 《섹스할 권리》
: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한국에 오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알고 있나요? 2013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이 저의 형을 고문해 제 은신처를 알아냈고, 저는 수단으로 도주했습니다. 생이별했던 아내와 아이들은 2016년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수단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수단 정부가 이집트인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 법률하에서 사실혼 관계, 비혼 동거, 위탁 가정, 동성 관계 등은 가…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임준형
435호
2022. 10. 10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한동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
입국 그 후
: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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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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