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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5호
2010. 7. 1
피에르 부르디외는 언론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텔레비전 담화 형식의 연설문이자 한국에도 번역 출판된 저서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얼마나 쉽게 종속될 수 있는지 비판했다.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1987년 거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야 형식적인 자유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5호
2010. 7. 1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촛불의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집시법 개악안 통과 이후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강이주
레프트21 34호
2010. 6. 24
6월 23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에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와 우익이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명예회장은 “거대 권력만 믿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공동성명서]
: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거부권을 명시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소지품 검사 등이 임의조항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큰 이견이…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케이프타운과 몸벨라의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또, 노점상이 거리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부들의 물고기 잡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을 짓기 위해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취리히의 FIFA 본부에게 우리 공간, 우리 사회와 우리 주권을 넘긴 것입니다. FIFA는 온갖 더러운…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불심검문 강화 법안
: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나는 지난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나를 포함해 〈레프트21〉 지지자 6명을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레프트21〉 31호 1면 머릿기사 ‘안보위기는 사기다’를 문제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상 검증’ 운운했다. 〈레프트21〉 지지자들은 경찰 탄압에 당당히 맞섰다.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타이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타이 민주화 운동 정당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19일 군부가 무차별 발포로 민주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자 평범한 타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들은 방콕과 일부 지역에서 건물들에 불을 질렀다. 사람들은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 관공서, 은행, 주식시장, 고급 쇼핑몰과 친군부 언론들이 불탔다. 이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왜 그런가? 만약 군부 후원을 받는 아…
MBC
: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다. MBC 노동자들은 사장 김재철 퇴진과 방송 장악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김재철은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쪼인트’ 발언을 한 김우룡을 고소하겠다더니 그건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이 있었다”면서 피해 갔다. MB…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31호
2010. 5. 6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아요.”, “10년차 교사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인가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더니 IPTV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보육교사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소리 없이 감내해온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사를 입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비판을 봉하는 데 혈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처럼 선거 쟁점 사안에 관한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찬반 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인쇄물 배부·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이메일 발송도 금지다. 트…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MB 아바타’ 김재철을 내쫓기 위한 MBC 파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낙하산’ 이사 황희만의 부사장 승진에 항의해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이 넘었다. MBC 노조는 자신들을 우롱한 ‘좌빨 청소부’ 사장 김재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조합원의 참가율이 높아 “파업 이상 열기”(MBC 노조 연보흠 홍보국장)라 할 정…
공동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2010. 4. 13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ㆍ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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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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