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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9호
2010. 4. 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9호
2010. 4. 8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중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학술’ 포럼이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했다. 그동안 낙태 문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여성학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날 토론회는 여성학자들이 낙태를 토론쟁점으로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영화평: 천안함 침몰사고 특집
:
군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영화 두 편: 〈용서받지 못한 자〉, 〈세친구〉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9호
2010. 4. 8
윤종빈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2005년 작)는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세 주인공 — 신인 시절 하정우를 볼 수 있다 — 의 탄탄한 연기, 군대의 억압적 본질을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한 연출력 등이 그 해 최고의 독립영화로 주목 받았다. 영화는 선임병과 후임병으로 만나는 중학교 동창 태정(하정우)과 …
서평:《사형수 최후의 날》
:
뭇 사형수들을 위한 변호
지면
한수영
레프트21 29호
2010. 4. 8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름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젊고 풍요로운 내 영혼은 온갖 환상으로 가득했다. … 언젠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렇게 순수하고 행복한 시절 다음에 범죄로 시작되고 단죄로 막을 내리는 끔찍한 시간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한 사형수의 독백…
MBC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MB 방송 장악에 저항
지면
최미진, 박건희
레프트21 29호
2010. 4. 8
MBC 노조가 4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7일에는 지역 조합원들까지 상경해 1천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재철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인 황희만을 본부장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노조와 약속한 후, 한 달 만에 부…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9호
2010. 4. 8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구속된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을 받아, 구속 6개월 만인 4월 5일 만기 출소했다. 강성철 동지는 택시 해고노동자로서 2000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후 오트론 투쟁, 한성여객 파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항의 투쟁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MBC 파업
:
“(MB)말 잘 듣는 청소부 김재철을 끌어내자”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4. 5
4월 5일 오전 10시, MBC노조는 파업 돌입을 알리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첨병 김재철이 천안함 침몰로 유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라며 기습적으로 황희만을 부사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틈에 이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기회만 노려 온 것이다. …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한다”
정선영
레프트21 28호
2010. 3. 29
“학원사찰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9일 11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들은 경찰의 사찰에 맞서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인문대, 23) 씨는 그 과정을 폭로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해서 학교측에 가 봤더니 조사기관이 보안3과였습니다. 보…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지면
이상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장식하며 자백 여부를 생중계하고,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어렵게 폐지된(사실상, 법률상) 사형제 집행과 보호감호제도(유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형집행 이후 다시 일정 시설에 감금하는 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앞다퉈 성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자발찌법 적용 대상 확대(살인과 강도까지), 부착기간 연장(10년에서 30년으로), 법 소급 적용이 검토중이다. 또, 신상공개제 적용 대상 확대(청소년 대상에서 모든 성범죄)와 소급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
꼴라주 24
:
몇 대 맞을래?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前)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
안상수의 봉은사 직영사찰화 압력 파문
:
종교에서도 ‘좌파 척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명진 스님]를 그냥 두면 되느냐.”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가 지난해 11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전한 말이다. 이 발언을 명진 스님이 폭로하면서,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바꿔 명진 스님을 주지에서 쫓아내려는 조계종 총무원의 결정이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다. 문제는 명진 스님이 최근에 활발…
사형 집행 재개 시도
:
범죄자 악마화해 정권 위기 덮으려는 술책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8호
2010. 3. 25
이명박 정부가 ‘보호감호소’를 다시 만들고, 그 안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사형 부활 카드를 꺼내 대중의 불만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사형 집행 재개 시도는 대중의 원성을 사는 정권이 상황 모면을 위해 여론을 분산시키고,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사형 폐지 운동을 벌…
MBC 장악 시도
:
진상을 밝히고, ‘좌파 청소부’ 김재철도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8호
2010. 3. 25
MBC 장악의 선봉장 김우룡은 《신동아》 4월호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 임명 후 “70~80퍼센트” 달성한 “MBC 좌파 대청소”는 “큰 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입니다)” 하고 밝혔다.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가 핵심 당사자의 입으로 드러난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자칭 “MBC 회장”…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 두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27호
2010. 3. 18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사실상 노조 출범식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행안부는 3월 20일 열리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석하는 노동자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 측에도 압력을 넣어 사용을 막았다. 노조…
친북·반국가 명단 발표
:
우익은 속죄양 찾기를 그만두라
최일붕
레프트21 27호
2010. 3. 13
어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우익 단체가 영향력 있는 “친북·반국가 행위자 100명 명단”을 발표했다. 거기에 내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든 첫 느낌은 영광이라는 것이었다. 명단의 인사들은 나를 제외하면 대개 인지도와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인사들이다. 원로급 인사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아마도 내가 꼽힌 것은 나 개인의 업적보다는 내가 속한 단체의 위상과 …
《일어나라! 인권OTL》
:
한국의 인권 현장 취재기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지닌 한국은 인권 수준이 어떨까? 〈한겨레21〉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30회에 걸쳐 ‘인권OTL’을 연재했고,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에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사까지 담고 있어서 인권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
MBC 노조
:
관제 사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MBC 노조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출근을 저지한 지 사흘 만에, 황희만 보도본부장·윤혁 제작본부장을 교체하면 사장을 인정하겠다고 합의했다. MBC 노동자들의 열의도 높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재빨리 대응기구를 꾸려 연대하는 상황에서 MBC 노조가 갑작스레 합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도 “말도 붙이지 말아야 …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다
여승주
레프트21 26호
2010. 3. 8
3월 7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다함께’가 주최하는 3·8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백 명이 참가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과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최측은 토론 시작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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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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