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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했…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지면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박이랑
421호
2022. 6. 14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로코 출신 난민입니다. 저는 현재 2021년 10월 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2년 6개월, 3년씩 구금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체류 기한을 넘긴 난민들일 뿐이고,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 화성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조명지
421호
2022. 6. 8
6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규교사와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이 기…
미국 분유 대란, 어쩌다 벌어진 일 아니다
사라 베이츠
420호
2022. 6. 7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시에 사는 메리 서머스는 생후 8개월짜리 쌍둥이에게 먹일 분유 한 통이라도 구하려고 매일 2시간씩 마트를 돌아다닌다.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쌍둥이가 셋째와 넷째이니 저도 부모 노릇 꽤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팬데믹이 시작되던 때에도 이렇진 않았어요.” 메리와 쌍둥이 아기들은 …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윤석열 정부에 금의환향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자유가 없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소수 ‘개딸’들의 박지현 사퇴 압력은 보수적인 당 핵심 인사들이 배경이다
지면
정진희
418호
2022. 5. 24
며칠 전(5월 20일) ‘민주당 2030 여성 지지자 모임’ 명의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2030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박지현의 “내부 총질”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다고 성토하며 사과 또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지현이 “2030 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부 고위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현재 상황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 그 …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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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8호
2024.03.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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