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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강동훈
455호
2023. 4. 5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다. SVB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부동산 대출 부실로 또다시 고조되는 금융 불안
지면
강동훈
453호
2023. 3. 24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스위스까지 부도 직전에 매각되면서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사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돼 금융권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7만 5359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면
강동훈
452호
2023. 3. 17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반도체를 자국 패권의 무기로 삼는 미국, 난관에 처한 한국 자본가들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10퍼센트가량을 보조해 주는 대신 영업 기밀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한국 기업…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으로 심화된 반도체 과잉생산
지면
정선영
451호
2023. 3. 10
한국의 무역적자가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1~2월 무역적자만 180억 달러로 벌써 지난해의 38퍼센트에 달한다. 이처럼 장기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6~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상품 무역에 해외 투자 수익 등을 합쳐서 집계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흑자를 기록했지…
무임승차
·
연금
·
정년 등
: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전기
·
가스
·
수도
·
대중교통 등
: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448호
2023. 1. 6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침체의 원인은 미국…
윤석열의 2023년 경제정책
: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선영
447호
2022. 12. 30
12월 21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퍼센트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0.9퍼센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긴 글
2023년 세계
·
한국 경제 전망
정선영, 강동훈
447호
2022. 12. 30
세계경제: 중첩된 위기로 불안정성 증폭 세계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함께 큰 침체를 겪은 이후 2021년에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들어 성장률이 떨어지며 다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1퍼센트, 2021년 6.1퍼센트를 기록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는 3.2퍼센트, 2023년에는 2.7…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지면
강동훈
446호
2022. 12. 23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교육·연금 3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며 이참에 더 내고 덜 받거나(또는 그대로 받기),…
한전 적자를 서민층에 떠넘기지 말라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445호
2022. 12. 16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만 5841원 늘어난다. 4인 가구의 올해 10월 전기요금이 5만 2730원이었으니 7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올해 10월 전기요…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심화되는 건설
·
금융 위기
지면
강동훈
445호
2022. 12. 16
최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자, 부동산·금융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날 공산이 커질 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게 확인돼, 앞으로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200억 원이 넘는 둔촌주공 관련 부동산 PF…
고금리 위기는 단지 미국 연준 탓일까?
지면
정선영
444호
2022. 12. 9
고금리·고환율 탓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인상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며 건설 기업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니,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의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중 58.3퍼센트가 1년 이내에 금융…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인가?
지면
강동훈
443호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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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1호
2024.04.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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